조심-2020-중-097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수원시 OOO를 본점 소재 지로 건축자재 등 도‧소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2022.8.26. 개업하여 2023.11.13. 폐업되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설립일부터 2023.3.16.까지 사내이사로 체납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23.7.21. b에게 체납법인 지분 100%를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이 없어 강제징수가 어렵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2024.11.2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표1>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및 지정액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을 명의대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은 2022.8.12. 경기도 수원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사업자등록 사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사업자 등록사항

<표3> 사업자 변경이력

(나)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아래 <표4>와 같이 ‘출자금 총 OOO원, 출자자 청구인(100%)’이 확인된다.

<표4> 주주명부

(다) 청구인은 2023.7.12. 체납법인 주식 전부를 b에게 양도하였고, 2023.8.25.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홈택스 전자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년 2월경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 중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OOO원은 납세의무 성립일(2023.12.31.)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 보유주식 전부 양도로 인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하였다.

(마)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5>와 같고, 심리일 현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액 외 다른 국세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바)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 및 압류(2024.5.23. 및 2025.1.14.) 현황이 나타난다.

<표6>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

(단위 : ㎡, 원)

(사) 국세청 홈택스에 신청된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신청서(2022.8.24.)’를 보면, 신청인에 청구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청구인 1명이 주주로 있는 주주명부, 법인인감, 청구인(임차인)이 계약 당사자로 임대인과 작성한 체납법인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아) 체납법인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자본총액 OOO원, 사내이사 청구인, 감사 c’가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 대표이사 청구인을 대리하여 f이 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신청서에 체납법인의 정관(2022.8.5.), 감사인의 조사보고서(2022.8.5.),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승낙서(2022.8.5.), 청구인의 주식발행동의서 및 주식인수증(2022.8.5.), c의 감사 취임승낙서(2022.8.5.), 예탁금 잔액증명서(2022.8.5.), 주주명부(2022.8.5.), 청구인과 c의 도장 날인 및 개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예탁금 잔액증명서는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이 출자금액을 직접 납입하였는지에 대한 금융자료의 제출은 없다.

<표7> 예탁금 잔액증명서

(단위 : 원)

(자) 청구인은 본인을 c에게 소개시켜 준 g도 c의 명의대여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나 과세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g의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아래 <표8>‧<표9>의 사업자등록사항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8> 사업자 등록사항

<표9> 사업자 변경이력

처분청은 주식회사 h가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주주명부는 아래 <표10>과 같이 출자금 총 OOO원, 출자자 i(100%)이고, i이 2023.1.5. j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주식회사 h 대표자 g은 제2차 납세의무자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표10> 주주명부

(차) 청구인(을), c(갑), g이 수기로 작성한 약정서(2022.7.25.)는 다음과 같다.

(카) 청구인 명의 대출에 대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수기로 작성된 c와 f의 확약서(2023.3.9.)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타) c가 수기로 작성한 차용증(2023.3.9.)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파) c, 청구인, g이 작성한 이행각서(2022.11.4.)는 다음과 같다.

(하) 청구인은 아래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명세표를 제출하면서, 체납법인 자본금 OOO원이 인출되어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은 c가 동 출자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거) 청구인은 OOO(대출채무 OOO원), OOO카드사(카드사 대출채무 OOO원)의 신용대출약정서를 제출하였고, OOO과 OOO카드사에 ‘대출원리금 지급에 관한 건’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2023.9.21.).

(너)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서 실시한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2024.6.14.)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모르고 명의대여 대가로 월 OOO원을 받았으며, c와 f이 모든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이 있다.

(더) 경기수원중부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보낸 수사결과통지서(2024.6.25.)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사건은 피의자 c, 피의자 f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중지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러) 청구인은 c와 f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수원중부경찰서에 고발되었고,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체납법인 설립 서류를 발급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c의 요청으로 체납법인의 명목상 1인 주주가 되었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부터 2023.7.1. 지분을 양도하기 전까지 체납법인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2022.8.24.), 주주명부(2022.8.5.), 정관(2022.8.5.), 감사인의 조사보고서(2022.8.5.) 등 서류에서 청구인 명의 및 도장 날인이 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외관상 체납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보이는 점,

반면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는 자인 c는 체납법인의 감사로서 체납법인의 서류에 그 명의와 도장날인이 되어 있고, 청구인은 c가 실질 대표이사로서 청구인에게 지분을 명의대여한 자인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c와 작성한 이행각서(2022.11.4.), 약정서(2022.7.25.), 확약서(2023.3.9.), 차용증(2023.3.9.) 등 서류에서 명의대여로 볼 수 있는 내용은 나타나나, 체납법인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을 c가 직접 하였는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서 체납법인의 출자금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c가 직접 납입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있지 아니하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c가 실질 출자금을 납입한 주주인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1인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2022.12.31. 및 2023.6.30.)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