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인-555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체납1법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체납2법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체납3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2023.11.17.부터 2024.3.30.까지 체납1법인, 2023.11.10.부터 2024.6.13.까지 주식회사 D(이하 “체납4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체납1법인, 체납2법인, 체납3법인, 체납4법인 및 주식회사 E(이하 “체납5법인”이라 하고, 체납1∼4법인과 합하여 “체납법인들”이라 한다)의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24.7.8. 등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2년도분 부가가치세 등 총 합계 OOO원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내용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세무조사가 절차적 하자 등이 있는 위법한 조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체납1법인과, 체납4법인에 대하여 아래 <표14>와 같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해당 법인의 주금을 납입하거나, 법인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보았다.

<표14> 체납1법인과 체납4법인의 세무조사기간 등

구분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체납1법인

2023.11.17.∼2024.3.30.

2023.1.1.∼2023.6.30.

체납4법인

2023.11.10.∼2024.6.13.

(연장 2024.1.8.∼2024.2.29.)

(중지 2024.1.12.∼2024.4.30.)

(당초) 2023.1.1.∼2023.6.30.

(확대) 2022.7.1.∼2023.6.30.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실제 경영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5개 법인(체납법인들)의 부가가치세 등 총 합계 OOO원의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 법인세과에 자료통보 후 처분청 징세과에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 하였다.

(다)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체납법인들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체납법인들의 기본사항

(단위 : %)

OOO

(라) 체납법인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체납1법인은 1주의 금액 OOO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자본금 OOO원, 사내이사 F・L, 대표이사 F, 회사성립연월일은 2022.5.12.이다.

2) 체납2법인은 1주의 금액 OOO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자본금 OOO원, 사내이사 G・F, 감사 청구인, 대표이사 G, 회사성립연월일은 2022.11.21.이다.

3) 체납3법인은 1주의 금액 OOO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자본금 OOO원, 사내이사 H・이리나, 대표이사 H, 회사성립연월일은 2023.4.26.이다.

4) 체납4법인은 1주의 금액 OOO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자본금 OOO원, 사내이사 J・c, 대표이사 J, 회사성립연월일은 2022.8.2.이다.

5) 체납5법인은 1주의 금액 OOO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자본금 OOO원, 사내이사 d・e, 대표이사 d, 회사성립연월일은 2023.6.27.이다.

(마) 체납1법인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법인의 대표자이자 주주인 I에 대한 문답조사 결과, 실제 대표자 및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사업자 및 실제 주주 검토를 위해 법인초기 설립 시 자본금 확인을 위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4법인의 조사종결보고서상 ‘청구인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자료제출요청 및 출석통지(1차 등기우편 송달 2024.5.24., 2차 수취거절 2024.6.3.)하였으나 출석에 이유 없이 불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체납1법인 세무조사 시 2024.2.20. M(주주)와 L(주주)에게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한 공문, 2024.3.8. F(대표자)에게 ‘출석요구’한 공문, I(대표자)의 문답형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임의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법인의 대표자나 주주는 실사업자 및 실제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사대상확대는 아닌 점, 설령 세무조사 범위확대 등과 관련하여 일부에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 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1법인・체납2법인・체납3법인의 주금을 납입하거나 체납4법인・체납5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들의 주주로 등재되어있거나, 체납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등 임원으로 재직하였다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체납1법인의 대표자 I은 본인이 체납1법인의 대표이사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체납1법인・체납2법인・체납3법인의 주주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해당법인으로 이체하거나 이체받은 내역은 없고, 개인과 거래한 금융내역만 있어 해당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이후 사원총회 등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체납4법인의 주요거래처가 체납4법인에서 체납5법인으로 일괄 변경되었다거나, 체납법인들이 동일한 세무사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기장업무를 행하였으며, 담당 세무사가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지목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 100%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거나 실사업자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처분청은 체납4법인의 계좌에서 쟁점관련인들에게 이체된 내역이 청구인이 관리하는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 것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관련인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개연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들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