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327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0.9.23.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 소재에서 조경·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다 2022.12.31.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2021년 제2기, 2022년 제1기 및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22.4.8., 2022.11.22., 2023.6.2. 각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나 체납법인이 각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인 2022.5.7., 2022.12.21., 2023.7.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주식 10,000주(지분율 100%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3.11.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합계 OOO원(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을 각 납부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4. 이의신청을 거쳐 202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된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체납법인의 2020.9.22.자 주주명부 상 청구인이 1주당 OOO원 가액으로 10,0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나) 체납법인의 2024.10.31.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20.9.23.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21.8.25.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f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d은 체납법인의 감사에서 2021.8.25.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발행주식 수는 10,000주, 1주의 금액은 OOO원, 자본금은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 감사 d의 2023.12.13.자 사실확인서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d이 쟁점주식의 양수도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체납법인 감사 d의 사실확인서

(나) c의 2023.12.13.자 사실확인진술서는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c가 쟁점주식 양·수도를 중개하였다고 주장한다.

<표3> c의 사실확인진술서

(다) 청구인과 e 사이의 2023.12.6.자 통화 녹취록은 아래 <표4>와 같다. e은 친구 g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을 받아 d에게 전달하였고, 쟁점주식 매매관련 서류는 g에게 전달하였으나, g는 사망한 상태라고 말한 것이 확인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4> 청구인과 e 간의 통화 녹취록

(라) 청구인은 2021.8.5. OOO원(자기앞수표 OOO원권 1매 및 현금 OOO원)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b(주) 계좌에 입금하였다.

<표5> 쟁점주식 관련 금융거래내역

(마) 청구인 및 d은 2024년 1월경 e, g, f를 「조세법 처벌법」 위반 및 사기 등으로 고소·고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21.8.5.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2021.8.5.자 OOO원 입금내역, 체납법인 감사 d의 2023.12.13.자 사실확인서, c의 2023.12.13.자 사실확인진술서, 청구인과 e 사이의 2023.12.6.자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였으나,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나 세금 관련 신고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양도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