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408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8.3. 개업하여 경기도 안산시 OOO에서 휴대폰부품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대표이사는 a이며, 실제로는 제조업이 아닌 휴대폰부품 제조업체에 인력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 무단전출 등을 사유로 하여 2024.12.31.자 직권폐업되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8.22.부터 2024.10.28.까지 청구법인의 2021～2023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세 통합조사 및 2024년 제1기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b, ㈜c(매출처 ㈜b, ㈜c 2개 업체 전부를 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하고 각 매출처를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d, ㈜e, ㈜f, ㈜g, ㈜h, ㈜i 6개 업체(매입처 ㈜d 등 6개 업체는 j이 실제 운영 및 관리한 업체로서 6개 매입처 전부를 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하고 각 매입처를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의 총 매수는 32매이며 그 공급가액의 합계는 OOO원으로 당해 세금계산서 전부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았다.

다.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하였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2025.1.17. 청구법인에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며,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외주비)을 손금불산입하고 인건비와 부가가치세를 대응원가로 손금산입하는 등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25.1.16. 청구법인에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8. 이의신청을 거쳐, 202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물 거래사실 없이 거짓으로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a, 쟁점매입처들의 실제 운영자는 j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영위한 인력공급업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쟁점매출처들 및 쟁점매입처들 간의 거래흐름 등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거래흐름도(세무조사 자료)>

(나) 청구법인이 2021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24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쟁점매출처들 및 쟁점매입처들과 수수하였던 세금계산서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으로 쟁점매출처들에 총 36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품목은 O월 용역비, OOO외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총 32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 품목은 다이아가공 외 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매출처들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내역>

(단위 : 공급가액, 원)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내역>

(단위 : 공급가액, 원)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본인이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며 청구법인은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노동부의 지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a 심문조서(2024.10.16.) 3쪽～5쪽 일부>

(라) j이 쟁점매입처들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사실에는 청구법인 및 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고, 처분청은 이 건 쟁점매입처들의 실운영자 j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제 쟁점매입처들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였다는 의견을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조사청에서 2024.10.25. 작성한 j의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j 심문조서(2024.10.25.) 3쪽～4쪽 일부>

(마)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처들의 2024.10.31. 기준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을 포함한 사업자 기본사항 등을 제출하며, 쟁점매입처들이 단기간에 고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한 업체들로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인다는 의견이다.

<쟁점매입처들의 부가가치세 체납내역(2024.10.31. 기준) 등>

(바)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맥어드레스 중복내역을 제출하며,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장소ㆍPC가 일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맥어드레스 중복내역>

(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일부 파견근로자의 근로사실확인 문답서를 제출하며, 파견근로자들은 연락처가 OOO인 여자 과장과 연락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연락처는 청구법인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 과장의 연락처로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은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제출하며, 청구법인이 파견근로자가 특정 쟁점매출처에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특정 쟁점매입처로 변경되는 시점에 파견근로자의 소속도 동일한 쟁점매입처로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들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파견근로자를 모집ㆍ채용ㆍ관리하여 쟁점매출처들에 파견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의견이다.

<아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파견근로자 l 근로사실확인 문답서 일부(2024.10.11.)>

<파견근로자 m 근로사실확인 문답서 일부(2024.10.11.)>

<파견근로자 n 근로사실확인 문답서 일부(2024.10.11.)>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로부터 받은 대금의 대부분을 쟁점매입처들에 송금하고 쟁점매입처는 파견근로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한 후 잔액은 모두 현금출금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각 쟁점매입처별 현금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금융거래내역상 쟁점매입처별 현금출금액은 ㈜d OOO원, ㈜e OOO원, ㈜f OOO원, ㈜g OOO원, ㈜h OOO원, ㈜i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쟁점매입처 ㈜d 현금출금내역(OOO원)>

<쟁점매입처 ㈜e 현금출금내역(OOO원)>

<쟁점매입처 ㈜f 현금출금내역(OOO원)>

<쟁점매입처 ㈜g 현금출금내역(OOO원)>

<쟁점매입처 ㈜h 현금출금내역(OOO원)>

<쟁점매입처 ㈜i 현금출금내역(OOO원)>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나) 2025.12.23. 법률 제212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범 처벌법

(가) 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나) 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5)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76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신고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 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5호 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