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309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 A”라 한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청구법인 B”라 한다) 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청구법인 C”이라 하고, 청구법인 A, 청구법인 B와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아래 <표1>과 같은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2019년 제2기〜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교육부에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대금을 정산받았으며, 청구법인들은 D에 해당 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1> 공동수급체 구성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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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 결과,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공급한 인쇄․물류․편집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D에게 발급한 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대상 금액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4.11.15.〜2025.7.23.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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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0. 및 2025.9.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청구법인 B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5.1.24. 이의신청을 거쳤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체가 아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국정교과서 공급과 관련된 조달청의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국정교과서 공급 관련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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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0〜2022년 쟁점공동수급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 및 D 사이의 2019.9.24.자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2023〜2025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관련 공동수급협정서(2022.10.7.)는 아래 협정서와 계약건명, 계약금액 및 공동수급체 명칭 등에서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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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청구법인들 및 D 사이의 2020학년도 제1학기 국정도서 관련 손익분배 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차액 배분 후 이익률은 청구법인들 및 D 모두 32.8%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진1> 청구법인들 및 D 사이의 손익분배 현황 : 2020학년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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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건 물품계약서(2020.12.15., 2021.11.30., 2022.11.11., 2023.11.29., 2024.12.10.)상 계약건명은 ‘2020〜2022학년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OOO)’ 또는 ‘2023〜2025학년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 <사진2>와 같이 이 건 물품계약서상 발주처 및 수요기관은 각각 조달청 및 교육부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D로, 계약업체는 청구법인들 및 D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품명은 ‘교육용 또는 직업용 도서’,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입고도’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상 특기사항에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와 과업내용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추가협상결과 등 제반서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2절 1.가)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지 않 더라도 계약문서로의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진2> 2020.12.15.자 물품계약서 일부 발췌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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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D는 교과서 대금을 수령함에 따라 일괄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들은 각 사의 지분율에 상응하여 매출액을 분배받았으며, 그에 따라 D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D에게 발급한 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대상 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바) 청구법인들과 D는 2020년 3월 2020〜2022학년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OOO)의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제반 의무와 책임의 이행 및 국정도서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필요적 기본사항에 관한 공동수급 운영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들과 D 사이의 2023년 1월자 ‘공동수급 운영협약서’의 경우 2023〜2025학년도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OOO)의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된 것으로, 물품계약 체결일은 2022.11.1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C의 역할은 ‘공동수급체 상호 간 협의된 사항을 관리(매출, 수금, 입금확인 등) 및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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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교육부(교과서정책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