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300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0.24.에 설립되어 종합스포츠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12.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 체육시설업’으로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OOO(이하 “쟁점센터”라 한다)라는 상호로 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센터에서 발생한 수입 중 2021년 제1기부터 202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법인이 공급한 수영강습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면세대상 교육용역임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4.8.16.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수영강습용역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수영강습용역만 교육관련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4.11.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결정하고 나머지는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수영강습용역인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 의 자동차운전학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2와 같다.

[별표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6조 관련)

5. 종합 체육시설업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10. 체육교습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하여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농구

나.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를 포함한다)

다. 배드민턴

라. 빙상

마. 수영

바. 야구

사. 줄넘기

아. 축구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4.8.16. 쟁점수영장에서 제공되는 수영강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년 제1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아래 <표3> 참고)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수영장에서 제공되는 수영강습용역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강습용역은 면세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은 환급하였고, 나머지는 거부하였다.

<표4> 처분청의 환급 내역

(단위 : 원)

(3) 청구법인은 2019.11.27. 종합스포츠시설업, 실내수영장업, 스포츠교육업 등을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2019.12.30.에 경기도 OOO에게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였으며, 수상인명구조, 생활스포츠(수영)지도사 등의 자격을 갖춘 8명을 고용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수영강습용역의 구체적인 관리·운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수영강습용역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용역의 내역

(나) 쟁점용역의 시간표는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수영강습용역의 강습료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강습료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쟁점수영장 시설의 대부분은 쟁점용역의 제공에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강습 시간표를 제출하였다.

<수영강습 시간표>

(3) 청구법인은 쟁점센터의 시설 이용 시 별개의 출입시설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쟁점수영장의 출입시설 사진>

<쟁점센터 내 헬스장의 출입시설 사진>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용역 중 수영단체강습 시간표에 따르면 회원권 등록 시 단체강습 1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하고 해당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는 ‘체육시설’은, 그 설치 목적이 주로 대중으로 하여금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있다면 이는 체육시설에 해당할 뿐, 교육관련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교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체육시설 설치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또한 교육관련 시설에서 이뤄진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9.12.30. 체육시설법에 따라 ‘종합 체육시설업’으로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쟁점센터를 운영 중으로, 쟁점센터에는 쟁점수영장 외에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이 있어 쟁점센터가 교육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체육시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회원들에게 쟁점센터 내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회원 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회원비)를 지급받아 쟁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권 등록 시 수영단체강습 1회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고, 쟁점수영장과 여러 시설(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 쟁점센터의 각 시설을 구분하여 설치 목적을 달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강습회원 중에는 강습과 상관없이 자유수영을 하거나 추가 시설이용료를 제공하고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도 있고, 강습을 받아야만 쟁점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수영장과 같은 실내수영 시설은 영법을 체득한 사람이 수월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원 모집 내지는 쟁점센터의 매출 증진을 위해 부수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관련 선결정례 및 판례( 조심 2021서1060, 2022.8.31., 서울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4177 판결)를 근거로 마치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체육시설에서 이용자들을 상대로 교육용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육관련 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체육시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까지 이용자들에게 일부 강습용역이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교육관련 시설로 보는 것은 면세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가 되는 점 ,

또한 청구법인은 적어도 다른 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개인강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