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42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 국적)은 2019.4.1.부터 도소매업(무역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국내 백화점, 아울렛 등으로부터 여성의류 및 스포츠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OOO에 수출(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하면서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영세율로 신고하며, 매입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15.부터 2024.10.26.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이 아닌 ‘구매대행’이고, 쟁점물품 매출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2.25.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구매대행업이 아닌 수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표5>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

(2)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구매대행서비스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영세율 매출액의 9%를 구매대행수수료로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쟁점물품의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였다.

<표6>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 원)

○○○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도매업과 상품 중개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 개요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 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를 중개하거나 또는 대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분류․선별․분할․재포장․상표 부착․보관․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2. 형태

가. 도매업

도매업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 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 공급자 및 수출․수입업자, 고물 수집상 등이 있다.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 사업체 또는 도매 지부도 포함한다.

나.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유형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상품 중개인, 수탁 및 대리 판매인, 대리 구매 및 대리 수집상, 무역 중개인, 농산물 공동 판매조합 등이 있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인건비 신고자료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인건비 신고자료

(단위 : 명, 원)

○○○

(5) 처분청은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쟁점거래가 수출업이 아닌 구매대행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처와 수출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수출처의 소재지, 업황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따로 실지 수출처가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조사 당시 문답과정에서 청구인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처와 수출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수출처의 소재지, 업황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조사 당시 실제 수출처가 E라고 주장하며 구매주문계약서 번역본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E가 특정 상품의 품목, 수량, 단가를 확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조사청은 2024년 4월경 OOO 국세청에 E가 청구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내역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정보 교환 요청을 하였으나 “거래사실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마) 그 외 청구인의 문답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대금 입금 관련> | ○○○ | <매입자금 지출 관련> | ○○○ | <반품 관련> | ○○○ | <수익구조 관련> | ○○○

(바) 청구인은 조사 당시 ‘장기재고액’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보다 큰 금액이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재고관리를 정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표8>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장기재고

(단위 : 백만원)

○○○

(6) 청구인은 도소매업(무역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나) 국내 백화점 등과 가격협상을 하고, 판매 상품을 협의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쟁점물품의 광고‧홍보를 위한 방송 스케쥴표는 다음과 같은바, 1주일에 4〜7회 방송이 예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C이 청구인에게 전송한 OOO 구매자들의 주문내역(엑셀파일)은 다음과 같다.

○○○

(마) 쟁점물품의 검수 및 포장작업 사진은 다음과 같다.

○○○

(바) 청구인은 물류관리시스템을 통해 선결제내역, 반품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사) 수출신고필증에 따르면, 수출화주는 쟁점거래처(대표자 청구인), 구매자는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19년 10월경 OOO 지인에게 부탁하여 OOO원의 자금을 투입하고 1개월 정도의 개발기간을 소요하여 물류관리시스템( OOO)을 만들어서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2019.11.5. 이후 청구인이 거래한 모든 상품에 대한 주문, 구매, 수출발송, 반품처리, 자금정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 백화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OOO 소재 C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소비자를 대리하여 쟁점물품의 구매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물품의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도 없다는 의견이다.

(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도매업과 상품 중개업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