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6-중-007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0.21. 조부 A(이하 “조부”라 한다)으로부터 OOO 토지 및 건물 지분 1/2 및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증받고, 2021.1.9.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10.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조부가 2022.8.20. 사망하자 유류분 권리자인 숙부 B는 2024.7.29.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 C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5.4.18. 청구인이 숙부에게 OOO원(이하 “쟁점반환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이하 “유류분판결”이라 한다)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5.7.7. 처분청에 쟁점반환금액 전액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반환금액에 증여 이후의 시가 상승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 당시 가액 상당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OOO원만을 차감액으로 인정하여, 2025.9.30. 청구인에게 OOO원을 환급(나머지 OOO원은 거부함)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류분 현금 반환 시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금액이 실제 반환한 금액인지, 아니면 증여 당시 가액 상당액인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 증여재산가액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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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인 OOO원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변론종결 시 쟁점부동산의 기준가액(감정평가액)인 OOO원으로 나눈 비율을 쟁점반환금액 OOO원에 곱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OOO원으로 산출하였다.

(3) 청구인은 유류분판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인 숙부 B에게 쟁점반환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법원은 아래 <그림1>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기준일 2024.5.27.)을 변론종결일(2025.4.11.) 시점의 가액과 같은 것으로 추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쟁점반환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1> 유류분판결 판결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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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인의 형 C은 유류분판결에 따라 청구인과 동일한 취지로 구리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구리세무서는 반환금액 전액을 차감하여 환급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청에 당초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쟁점반환금액을 차감하여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경기도 하남시청은 청구세액 그대로 환급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류분판결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그 자체로 시가에 해당하여 이를 그대로 차감해야 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OOO), 상증세법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유류분 반환은 상속인 간의 재산배분 상태를 소급하여 조정하는 절차에 해당하는바, 증여세 경정 시 차감할 가액 역시 당초 과세의 기초가 된 증여 당시의 가액(원본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유류분 권리자가 지급받는 가액 중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나 이를 초과하는 ‘가치 상승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3서1483, 2013.6.27., 조심 2018중4705, 2019.2.1. 참고), 유류분을 지급한 자인 청구인의 경정청구 단계에서 소급하여 차감할 수 있는 범위 역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상속세(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원본 가액 부분에 한정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반환금액은 증여일 이후 시점인 변론종결일(2025.4.11.)의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금액으로, 이는 당초 증여 시점(2020.10.21.)의 가액에 비해 높게 평가된 가액임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