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70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3.2.26.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3.8.31. 상속세를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5.27. 상속세 신고 시인결정을 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24.11.25.부터 2024.12.12.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당시 다수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은 같은 단지·면적(114.884㎡)의 5동 903호(거래일 2023.7.7., 거래신고일 2023.7.10., 이하 “쟁점비교부동산1”이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4.10. 청구인에게 2023.2.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과 동일 단지·면적의 매매사례가액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모친인 B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쟁점비교부동산2를 참고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비교부동산1의 매매가액(OOO원)이 상속개시일(2023.2.26.) 현재 신고기간(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동일 단지·면적의 부동산 중 기준시가 5% 이내이면서 쟁점부동산과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홈텍스를 통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였으나 쟁점비교부동산1의 매매사례을 상속세 신고기한(2023.8.31.)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지자체 부동산거래신고내역과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쟁점비교부동산1이 2023.7.10. 거래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부동산과 동일 단지·면적 부동산 중 기준시가 차이가 5% 이내인 부동산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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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교부동산1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비교부동산1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거래신고내역을 보면 쟁점비교부동산1의 거래신고일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신고기한(2023.8.31.) 이전인 2023.7.10.로 확인되고 통상 거래신고일 다음날 또는 최소한 다음달 1일에는 거래신고가 완료된 거래 건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객관적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