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407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 거래 없이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 A(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총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B(이하 “쟁점매입처①”이라 한다), C(이하 “쟁점매입처②”라 한다), D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③”이라 한다), E 무역회사(이하 “쟁점매입처④”라 한다)로부터 총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4.8.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22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

○○○

<표2> 처분청의 처분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조사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표3>∼<표6>과 같이 물품거래약정서, 거래명세서, 운송자료, 제품 입고 사진 및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물품거래약정서(예시)

○○○

<표4> 거래명세서(예시)

○○○

<표5> 운송자료

○○○

<표6> 제품 입고사진

○○○

(나)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H의 문답서(2025.6.26.)를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문답서(H)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쟁점매출처가 유일하며,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는 모두 중국인으로,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1∼2개월 이내에 출국하였고, 대표자 외에 다른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년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매입내역 없이 청구법인에게만 매출을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한 폭탄업체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문답서 등에 따르면, ㈜K(쟁점매출처의 매출처) 소유의 창고에서 상차한 물류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를 거쳐 다시 ㈜K에게 운송되는 등 실제 거래가 없이, 최종 판매처가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중간 과정에서 청구법인을 도관업체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신규사업자들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은 모두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물류의 출처를 확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