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전-283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2.12. 개업하여 유아용 학습교구인 OOO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등 7개 사업자(이하 “쟁점과세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38매,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2) 청구법인은 B 등 2개 사업자(이하 “쟁점면세매입처”라 하고, 쟁점과세매입처와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계산서(3매, 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등 4개 사업자(이하 “쟁점매출처”라 하고, 쟁점매입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6매,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등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22.부터 2024.8.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10.7. 청구법인에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과세처분 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수취․교부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학습교구인 OOO라는 제품을 개발하여 주식회사 O, E 등에 판 매하는 법인이다.

법인등 기에 따른 본점은 대전광역시 OOO에 소재하고, 지점은 서울특별시 OOO(서울지점) 및 광주광역시 OOO(광주지점)에 있으며, 제품의 기획, 판매 및 영업과 경 영 활동 등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는 서울지점에서 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근 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한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30명의 직원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나) 청구법인 대표자 d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의 대표자 d의 주요 사업이력

○○○

(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를 검색한바, OOO 종류에 관한 설명을 확인하면, OOO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10> 재무제표 신고현황

(단위:백만원)

○○○

(2) 청구법인이 주고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등 내역(매입분)

(단위 : 백만원)

○○○

<표12>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등 내역(매출분)

(단위 : 백만원)

○○○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주고 받은 거래의 흐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모든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A 등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서, 합의서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이의신청 시 제출분 포함)하였 다.

<표13>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등 주요 내용 요약

○○○

(5) 쟁점세금계산서등과 관련한 세무조사 내용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A 와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A의 근로자로 되어 있는 대표자의 친형의 실제 근무여부가 불확실 하며, 근로자 수가 적어 A의 사업여력에 비하여 고액의 매출이 청구법인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A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법인세 신고내역을 조회한바, 2021년 3명, 2022년 4명, 2023년 6명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A의 매출액 중 청구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90%, 2023년 32%로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4> A의 법인세 신고내용 요약

(단위:천원)

○○○

<조사종결보고서 중 2022년 A과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발췌>

○○○

2) A 대표이사 b의 심문조서 에 따르면, A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7건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내역을 검 토한바 일자와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고,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A에 대금을 지급하면 A에서는 C와 M 로 이체되거나,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되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A과 거래처들의 금융거래 내역 흐름(2022년 거래분)>

○○○

<A 대표이사 b의 1차 심문조서 (2024.6.13.)>

○○○

<A 대표이사 b의 2차 심문조서 (2024.7.17.)>

○○○

3) 2023년 제1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b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으로 부터 거래대금이 OOO원만 입금되어 제품을 납품(공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거래흐름 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는 즉시 C로 지급하였고, C 는 제품양산과 관련이 없는 업체(소프트웨어 용역 제공업체)로 나타난다.

그리고 조사내용에 따르면, 2023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관련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면서 구두계약을 통해 개발 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비정상적인 진술로 판단되고 제출된 서류도 근거자료로 미비하다고 되어 있다.

(나) C 와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과 처분청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C에 대한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C는 교육용 컨텐츠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로 2019.12.11. 설립되었고, 대표자 c이 청구법인의 주 주이자 경영지원업무(이사)를 담당하였고, 2022.3.14. 부터 2023.9.14. 까지 청구법인의 서울지점인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면서 청구법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

이에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한바, 청구법인은 c에게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C와 c 대표가 각각 청구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대여금약정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C 가 참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청구법인과 c 간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 해 청구법인에서 대여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도 있으며 정확한 대여금 정산내역은 없다고 답변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3) 따라서 조사청은 C가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발급한 매입 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OOO원 중 유통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2022년 제1기 세 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원(41.5%)원의 대금 대부분이 K 대표 f 을 거쳐 C 대표 c의 금융계좌로 지급되는 비정상적인 정황이 확인되어 재 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청구법인이 자금이 있는 시점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세금계 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결정하였다.

<표15> C 관련 금융거래 내역 일부

(단위:원)

○○○

4) 조사청은 청 구법인이 C에 2023.12.29. 발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 계 산서 품목이 “OOO EMR SW/HW”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발 결과물이 확인되지 않고, 2022년 이미 A에게 OOO 개발에 관하여 하청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C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역시 가공세금계산서로 결정하였다.

5) 조사청은 C와의 매입·매출거래와는 별개로 2022년 제1기에 E이 하자제품을 반품하면서 C에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발행하였는데 그 중 OOO원에 해당하는 제품이 실제 청구법인의 창고로 이동되었고 하자제품에 대한 부품 교체 주체가 청구법인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C의 상품 계정별 원장>

○○○

(다) D 와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및 처분청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D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16.4.20. 설립되어 2023.12.18. 사 업부진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D의 매출이 2021년 OOO원에서 2022년 OOO원으로 급증하였다가, 2023년은 무실적으로 확인되어 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조사청은 OOO 및 OOO 기획은 청구법인이 A에 의뢰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D에 소개하고 다시 D이 A에 해당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청구법인, C, D이 동일한 금액을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이의신청 결정서 발췌)>

○○○

<D 세금계산서 및 대금 흐름 내역 정리>

○○○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 심문조서 1차 (2024.6.28.)>

○○○

(라) F 와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과 처분청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F에 발행한 2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품목이 “ OOO 풀세트”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법인과 F 가 금전 대여 과정에 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것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 다는 의견이다.

<청구법인과 F 사이의 대여금 및 이자 거래 내역>

○○○

2) 조사청은 F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제품을 보관 및 관 리하여야 하나, 제품 보관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이 확인되지 않고, 제품관리는 청구법인이 직접 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F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또한, 조사청은 F가 기존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제품을 구매한 후 재 고로 보유하던 중 2022년 11월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며, F의 판매현황과 이익률을 검토하여 청구법인이 2022.11.4. 발 행한 세 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았다.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F , C는 OOO 유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발주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제품의 실공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C 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합의서 발췌(청구법인, F, C)>

○○○

<발주합의서>

○○○

(마) B과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및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21.3.10. B으로부터 OOO원의 도서전집을 구매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해당 계산서는 청구법인의 2021.2.21. 출금된 가지급금 OOO원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거래명세서상 관련도서는 “OOO”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도서수불부상 해당 도서가 입고되지 않았으므로 가공계산서라는 의견이다.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B의 금융거래내역상 청구법인이 2021.2.1. OOO원을 지급하자, B은 같은 날 OOO원을 10회에 걸쳐 이체(거래상대방은 모름)하였는바 거래내용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

2) 조사청은 2022.1.3. B으로부터 OOO원의 도서를 구매하고 수취한 계산서 역시 도서수불부 내역상 B으로부터 매입한 도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전산자료를 제출하였다.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도서 수불부내역>

○○○

(바) H와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및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21.12.20. H에 OOO를 OOO원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매출에 대한 정산표 제출을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거래대금도 입금된 사실이 없어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H로부터 2023.6.30. 수취한 계산서 OOO원의 품목은 도서로 확인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23년 재고수불부 내역상 증가된 도서가 없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H 입출금정리” 파일을 제출하면서 입출금 내역과 계산서 발행내역을 비교한 결과 부가가치세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선급금을 정리할 목 적으로 거짓 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재고 수불부내역 (2023년)>

○○○

< 청구법인의 ’H 입출금 정리‘ 파일 발췌>

○○○

(사) I 와 거래에 대한 조사내용 및 조사청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I는 신호계측 및 특성분석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2015.12.11. 설립되어 현재 계속사업자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금액이 “C → I → 청구법인”의 흐름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I 로부터 작업자료나 산출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거래가 수 반되지 않은 거래로 보고, C가 202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I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로 판단하였다.

<표16> C가 I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일부

(단위:원)

○○○

<표17> I가 청구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일부

(단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