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인1633 조세심판원 결정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소매 수출입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국내 백화점 등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 매입세액공제(2022년 제2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받았고, 홍콩에 소재한 A(이하 “A”라 한다) 등에 대한 수출분을 영세율 매출(2022년 제2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 이하 “쟁점영세율매출”이라 한다)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하였다.

나. 남대문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14.부터 2024.2.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조사대상기간: 2022.7.1.부터 2023.6.30.까지)를 실시해,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 및 매입세액공제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게 제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4.5.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4.6.1.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8. 이의신청을 거쳐 2025.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B 및 C 인근 상품권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할인율 : 2∼3%)하여 이를 통해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수도권 백화점 매장에 상품이 있을 경우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매입하였고, 부산 등 지방에서는 지인 및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였다.

(2) 거래처인 백화점이 상품을 구입하지도 않은 청구법인에게 허위로 OOO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을 여지는 전혀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구매하지 않은 일부 현금영수증이 부당공제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상품 구매대행자가 청구법인의 상품에 대한 현금영수증으로 착오 발급함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이 영세하고 거래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는 혐의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유형

○○○

처분청은 전체 구매액의 30.2%를 부정수취로 회신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극히 일부(부정거래유형 ① 중 일부)이며 대부분 근거없는 추정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부정수취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① 현금영수증 거래실적 구매(실적 매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품을 구매대행(아르바이트, 지인 등)을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만을 구매한 사실은 없다. 구매대행자들이 청구법인의 요청상품이 아닌 타사 상품을 구입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체크하지 못하여 일부 착오 공제한 사실은 있다.

‘②∼⑥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다시 발급’이라는 항목은, 상기와 같이 구매대행자들이 본인이나 타사 등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상품인도 시 청구법인의 요구에 의해 청구법인 명의로 수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실제 상품을 구매한 것이다.

‘⑦∼⑧ 발급취소 및 다른 사업자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이라는 항목은 구매대행자들이 구매하고 나서 제출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으로 수정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착오공제된 것이다.

‘⑨ 수출신고와 다르게 반출된 사례(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매입)’이라는 항목은 상품 구입 시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결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현금영수증 부정거래와 관련이 없는 정상매입임에도 처분청은 허위거래로 경정하였다.

(4) 세관의 수출물품 검사에서도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세관검사 후 수출한 물품까지도 모두 허위거래라고 주장한다. 세관검사는 수출신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출신고 물품명세가 세관에 제출되면 세관에서 일정을 지정하여 직접 세관직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수출물품을 대사한다. 수출품 검사는 모조품 여부 확인을 위해 제품모델 및 제품번호까지 모두 대사하여 확인하며, 청구인의 세관검사 3회 중 2회는 보세창고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세관에서 명백하게 확인한 사항이다. 처분청의 주장처럼 3차례 세관검사 시 물품 OOO개 가액 OOO원이 넘는 물품을 품목 및 모델까지 맞추어 보세구역 내에서 조작했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5) 처분청은 현금영수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라로 주장하나 이는 중국과의 거래관행을 오인한 것이다. 중국에 백화점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 거래관행 상 물품에 구매영수증을 첨부하여 중국으로 발송한다. 이는 중국 측에서 모조나 가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백화점 등에서 구매한 영수증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측에서 물품을 판매할 때 한국백화점에서 구매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중국 내 고객에게 판매가 수월하여 영수증 원본을 대부분 중국으로 물품과 같이 배송한다.

(6) 청구법인은 구매상품 중 고가상품은 대표이사의 자택에 보관하고 패션용품(OOO)은 OOO 창고, 기타잡화는 패킹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별도 창고에 보관하다가 회차별 수출품 패킹 일정에 맞춰 구매상품을 물류회사인 D에 집결시켜 주문내역과 대사하여 패킹하고 D에서 인보이스 및 수출신고를 대행한다.

(7) 수출대금은 외환계좌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잔액은 국내에서 상품배송 1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수령한바,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현금화하기 위한 비용축소 등을 위해 가급적 현금지급을 요청하고 있다(중국바이어와 거래에서는 국내에서 현금수령이 일반화 되어있는 형태로 청구법인도 비용축소를 위해 현금수령을 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수출대금 회수액 중 수표 출금액 OOO원의 사용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백화점에서 상품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백화점 인근 상품권 판매소에서 상품권 현금 구매 시 2∼3%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여 결제하고 있다.

상품권 구입은 현금으로만 가능하여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에서 수표를 출금하여 상품권 결제가 불가한 면세점 구매사업자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0.4%)하여 현금화하고 상품권을 구매하고 있다.

(8) 조사청의 매출처에 대한 현장확인 내용도 사실과 다른바, 수출처의 서류상 소재지인 홍콩은 수출거래 및 송금의 편의를 위해 설립한 사업장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청구법인과 거래불가로 일시휴업 중인 상태로서 사업자등록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표35>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⑦ 내역

○○○

<표36> 현금영수증 발급내역(OOO)

○○○

<표37> 유형⑦ 관련 수출내용 일부 대사(OOO)

○○○

(버)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⑧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는 아래 <표38> 내지 <표40>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신고내역상 수출매출 상품으로 확인된다.

<표38>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⑧ 내역

○○○

<표39> 현금영수증 발급내역(OOO

○○○

<표40> 두 업체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일부

○○○

(서)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⑨와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는 아래 <표41>, <표42>와 같으며, 거래처 P, Q으로부터의 매입상품은 ‘서울 OOO’에 소재하는 R에 배송되고, 거래처 S으로부터의 매입상품은 화물을 통해 대만으로 발송된 것으로 회신한 내용이 확인된다.

<표41>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⑨ 내역

○○○

<표42> 현금영수증 부정거래 유형⑨ 매입처 회신내역 일부

○○○

(어) 매입처 P, Q의 배송지인 R의 사장 T(중국 국적)은 중국인 U의 부탁으로 상품을 대신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3> R 사장 T의 확인서

○○○

<표44> 매입처 S 회신자료

○○○

(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물품의 리스트와 현금영수증이 첨부되어 정리된 문서(1차부터 96차까지)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45>, <표46>과 같다.

<표45> 5차 구매 물품 및 현금영수증 정리 일부

○○○

<표46> 70차 구매 물품 및 현금영수증 정리 일부

○○○

(처) 조사청은 M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매입을 인정한 OOO건(금액 OOO원) 외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것이 확인된다.

<표47> 불송치 결정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영세율 매출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 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같은 뜻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구법인이 일부 현금영수증을 실물거래 없이 매입했음이 확인되는 점,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 매입을 위해 일반 소비자와 주고받은 메세지가 확인되는 점, D 직원은 수출품목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선적확인서 날인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D가 작성한 물품인수 및 선적확인서와 수출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과 A가 체결한 당초 계약과는 달리 D가 상품 패킹, 선적, 수출신고를 수행하면서 수출처(A)로부터 직접 운송비용 등을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A가 체결한 계약에 의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 중 상당부분(30.2%)을 부정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매입(69.8%)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수출신고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달리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제71조(장부의 작성․보관)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42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32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