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055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22. 설립되어 「은행법」 제27조 에 의한 은행 업무, (ii)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겸영 업무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a(이하 “쟁점대행사”라고 한다)는 2011.3.2. 설립되어 (i) 신용카드 등의 발행, 판매 및 관리 업무, (ii) 신용카드 등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iii) 신용카드 등의 회원, 가맹점 모집과 관리업무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대행사가 (i) 카드자재 관리, (ii) 체크카드 거래 승인·취소 중계, (iii) 가맹점 매출전표 매입·대금 정산, (iv) 지급결제서비스 등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체크카드 업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로 쟁점대행사에게 업무대행수수료(이하 “쟁점업무대행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업무대행수수료를 교육세의 과세표준(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2018년∼2022년 귀속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24.3.29. 처분청에 쟁점업무대행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수익금액)에서 차감하여 OOO원(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4. 쟁점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대행사간의 ‘체크카드업무 대행에 관한 기본계약’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체크카드업무 대행에 관한 기본계약 일부 발췌

(나) 위 ‘체크카드업무 대행에 관한 기본계약’의 [붙임]에 나타난 대행수수료 항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체크카드업무 대행에 관한 기본계약’의 [붙임] 업무대행수수료

(다) 위 ‘체크카드업무 대행에 관한 기본계약’ 2차 부속계약 제6조에는 다음과 같이 ‘해외이용 기타발급사보전수수료 항목’이 나타난다.

<표5> 체크카드업무 대행에 관한 기본계약 부속약정서 일부 발췌

(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쟁점조항의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표7>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0호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항에서 상정하는 거래구조는 신용카드 발행자 및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점, 쟁점업무대행수수료와 쟁점조항에서 상정하는 ‘가맹점 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성격이 유사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대행사와의 관계에서 가맹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처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와 관련된 가맹점수수료의 귀속 주체, 쟁점업무대행수수료와 쟁점조항상의 발급사보전수수료(해외이용 기타 발급사보전수수료 포함)의 성격 등에 따른 실제 부담 주체, 부가가치통신망(value-added netwrok)회사(VAN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부담 주체, 그에 따라 이 건에서 쟁점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교육세법(2022.12.31. 법률 제191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제7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 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代金)의 결제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2의2. “신용카드업자”란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가. 금전채무의 상환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 「해외이주법」 제2조 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5의2.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5의3. “가맹점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의4. “신용카드포인트”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 ①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