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인-398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는 2002.6.28. 설립되어 OOO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청구인은 2012.7.20. 자신의 명의로 a로부터 발행법 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총 OOO원 (1주당 취득가액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9.∼2025.4.6.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이고, b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6.26. 청구인에게 2012.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1.12. b 등을 피고인으로 하여 공소 제기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사건(쟁점형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B의 진정한 재무적 투자자라고 보기 어렵고, b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b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b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실 등을 인정하여 b에게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OOO원을 선고하였다(쟁점형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 선고 OOO 판결).

2) 서울고등법원은 2018.8.22. 쟁점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을 인정하여 b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OOO원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8.8.22. 선고 OOO 판결), 2018.12.13.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12.13. 선고 OOO 판결).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D는 2012.7.2. 대여자를 D로, 차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연 9% 이율로 OOO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청구인은 D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2)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2.7.2. D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2.8.16. D에게 OOO원이 출금되었다.

3) D는 2012.7.2.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과 d에게 각 OOO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자금 대여의 건”을 가결하였다.

4) D의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D는 2012.7.2. 거래처명을 청구인으로 하여 차변에 단기대여금 OOO원을 계상하고, 2012.8.16. 같은 금액을 반제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이 건 거래 당시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j는 자신이 D의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D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는 b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j 진술조서 주요 내용(2025.10.14.)

○○○

2) 쟁점형사사건의 2심 재판 증인 신문조서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d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수는 본인의 차명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표3> d 증인 신문조서(2018.7.4.)

○○○

3) b의 국세체납액은 OOO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의 국세체납액 세부내역

○○○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3.5.30. b을 피고로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 등) 위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공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공소장(주요 내용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D와 g으로부터 자금을 대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b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b을 피고로 하여 공소 제기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B의 진정한 재무적 투자자라고 보기 어렵고, b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b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b의 특정경제범죄법 등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 선고 OOO 판결),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12.13. 선고 OOO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b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이 b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식이 b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거래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b은 고액(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b이 가족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처분 면탈 행위를 한 혐의로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체납처분 면탈 등) 위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b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국세체납액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b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