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371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상북도 OOO 외 6개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6.11. 청구법인에게 2023년∼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2023.6.1. 현재 부동산 보유현황

○○○

<표2> 2024.6.1. 현재 부동산 보유현황

○○○

(나) 청구법인과 B이 2023.3.24.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B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용역계약서(주요내용 발췌)

○○○

<표4> 용역비 지급내역

○○○

(다) 청구법인은 B의 기망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소신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B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래 <표5>와 같이 신탁계약을 활용한 절세방안을 홍보하였다.

<표5> 유튜브 채널 화면캡쳐

○○○

2) B은 아래 <표6>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절감방안 안내자료를 배포하였다.

<표6> 종합부동산세 절감방안 안내자료(주요내용 발췌)

○○○

3) B은 아래 <표7>과 같이 홍보자료를 배포하였다.

<표7> 홍보자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B에게 기망을 당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고, 이는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금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할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B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규정과 관련하여 세법 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은 “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건 신탁계약이 무효이고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실질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세법 해석상 이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