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광-246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0.1.부터 OOO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지분 53.71%를 보유한 OOO 대공국 법인 A(이하 “해외자회사”라 한다)에게 2022.3.10. 미화 OOO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가, 2022.6.29. 해외자회사의 이사회가 발행신주 1주당 가액 미화 OOO불(이하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이라 한다)로 산정하여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의하자, 2022.6.29. 이에 참여하여 쟁점대여금에 대한 출자전환(이하 “쟁점출자전환”이라 한다)으로 해외자회사 발행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현금 미화 OOO불을 납입하여 해외자회사 발행신주 OOO주를 취득하였으며, 2022사업연도 결산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 OOO원(평가기준일 2022.6.30., 이하 “쟁점주식 청구법인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OOO원)과 쟁점대여금의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쟁점대여금 채권가액(OOO원)의 차액(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실로 계상한 뒤 쟁점출자전환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출자전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출자전환에 따라 발생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함으로서 2022사업연도 및 2023사업연도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 및 미환류소득이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2022∼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2025.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시 발행신주 1주당 가액인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쟁점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액인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주식 청구법인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특수관계법인인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시가 대비 고가로 출자전환한 쟁점출자전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5.5.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유상증자시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산정한 신주 1주당 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해외자회사(VES)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행위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대여금에 대한 출자전환(쟁점출자전환)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채권을 임의포기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출자전환손실을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그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대여금의 대여 및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유상증자 관련 사실관계 요약

○○○

(나) 해외자회사는 2021.11.12. OOO 소재 토지 및 부속건물을 매수대금 합계 미화 OOO불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내역

○○○

(다) 해외자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하여 해외손자회사를 설립하고, 2022.3.31. 쟁점계약상 해외자회사의 매수인 지위를 해외손자회사에게 이전하기로 한 후 해외손자회사에 자본금 미화 OOO불을 출자(매입비용 목적 미화 OOO불 / 운영자금 미화 OOO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2.28. OOO 등과 ‘해외외자회사 발행 출자지분 인수 또는 대여자금 OOO원 대출약정(브릿지)’을 체결하여 2022.3.3.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상환기일 2022.9.3.)하였고, 2022.3.10. 해외자회사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

<표4> 대출약정서

○○○

<표5> 쟁점대여금 대여계약서

○○○

(마) 청구법인은 2022.2.28.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2022.5.18. 위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 납입이 완료(신주발행대금 합계 OOO원)되자, 2022.3.3.자OOO에 대한 차입금 OOO원을 상환하였다.

<표6>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관련 상세 내역

○○○

(바) 해외자회사는 2022.6.29.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신주의 평가기준일을 2021.12.31.로 하고 DCF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신주 1주당 발행가액을 미화 OOO(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로 산정하였으며, 해외자회사의 기존 주주 중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주식회사 E)를 제외한 청구법인 및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위와 같은 조건(신주 1주당 발행가액 미화 OOO)으로 아래 <표7>과 같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신주를 취득하였다.

<표7> 쟁점유상증자 결과 세부내역

○○○

(사) 한편, 청구법인은 아래 <표8>과 같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과 쟁점대여금을 상계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후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청구법인 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평가를 한 후 쟁점주식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출자전환손실로 인식한 후,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표8>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청구법인 회계처리 내역

○○○

<표9> 쟁점주식 청구법인 시가 산정 세부내역

○○○

<표10> 쟁점주식 관련 세무조정 내역

○○○

(2) 쟁점출자전환의 경제적 합리성과 관련된 청구법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표14> 해외자회사의 2020.12.23.자 유상증자 내용

○○○

(라) 처분청은 해외손자회사가 당초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체없이 지급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잔금 미화 OOO불을 2022.3.29. 실제 지급한 사실이 송금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송금증을 제출하였다.

<표15>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송금증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시가는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시가로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6.14. 선고 2011두29250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시 DCF 평가방법에 따라 해외자회사가 산정한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유상증자시 해외자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법인 및 해외 특수관계법인만이 참여하여 DCF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쟁점유상증자 신주가액으로 발행신주를 취득하였을 뿐, 비상장 법인인 해외자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다른 매매사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두8648 판결, 같은 뜻임).

(다) 한편, 청구법인은 시가가 불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 청구법인 시가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 및 1주당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해외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이상 쟁점주식 청구법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라)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외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평가액으로 시가를 재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쟁점출자전환에 따라 출자전환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에 따라 쟁점②·③은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1의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 제18조의4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액, 인수 시점의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