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032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6.28.부터 2023.9.14.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범칙조사) 및 증여세 세목별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9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을 미등록한 채 본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일대 및 ㈜A 등 법인의 사업장을 이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위한 조직을 구성한 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수수료(투자수익의 50%로 합계 OOO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다수의 관련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하 “위장업체 등”이라 한다)를 통해 마치 정상적인 자금의 입금액인 것처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상호명 ‘A’)을 한 후 2023.11.1. 등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결정·고지세액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 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1) 개인 : 「소득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 「법인세법」 제60조 ,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나. 제1항 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2조【수시부과 결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차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이하 생략)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이 실사주인 주요 법인의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실사주인 법인 현황

○○○

(나) 처분청이 (투자자들)이자소득 원천징수 누락액을 산정한 금액은 아래 <표4>와 같고, 이자소득 지급 구조는 <표5>와 같다.

<표4> 월별 이자지급 내역

○○○

<표5> 이자소득 지급구조

○○○

(다) 청구인이 2021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투자자를 모집한 투자자에게 모집 대가로 매월 지급한 매출영업비(원천징수대상)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매출영업비

○○○

(라) 2021년 6월부터 매출영업비를 지급한 구조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매출영업비 지급구조

○○○

(마) 청구인이 ㈜Y 등 6개 종목의 상장주식을 취득하면서 명의개서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명의개서 내역

○○○

(바) 청구인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보면 아래 <표9>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9> 서울고등법원 판결 중 일부(내용 중 핵심만 정리)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상황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적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청구인이 구속되어있던 OOO에서 2023.6.8.부터 2023.9.1.까지 총 17차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에 앞서 관련절차(세무조사 통지,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등)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수입금액 산정내역이 부정확하고,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위장업체 등을 통해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내역이 <표2>와 같이 나타나고, <표4> 내지 <표8>을 통해 청구인이 투자자들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한 내역과 매출영업비를 지급한 내역 및 ㈜Y 등 6개 종목의 상장주식을 명의개서한 내역 등이 확인되며, <표9>와 같이 법원에서도 관련 사실이 상당부분 인정하는 동시에 이 건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청구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3.5.9. 체포되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2023.5.11. 구속되었으나 청구인은 주가하락 사태 이후 관련 외장하드와 장부 등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도 신청한 사실이 없는 등 성실하게 신고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청구인이 구속되었다는 사실 등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