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6-중-110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B, 주식회사 C 등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트리머(BJ)로 활동하던 중, 2022.4.8. 상호를 D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업종(업종코드 921505)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년 기간 중 사업자등록 이전에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OOO원[주식회사 C에서 원천징수 당시 업종코드를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으로 하였음]과 사업자등록 이후 발생한 금액 OOO원 등을 합한 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23.6.27.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6.5.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하여 기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25.8.5.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중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전에 업종코드를 940306으로 하여 원천징수 된 OOO원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면액을 OOO원으로 경정하고, 2025.12.1. 청구인에게 기환급액과의 차액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전 인적용역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관련된 업종코드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2> 업종코드표 일부

○○○

(나) 청구인의 2022년 소득 중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전 주식회사 C가 지급한 OOO원은 아래 <그림3>과 같이 업종구분을 940306으로 하여 해당 금액 중 3%를 원천징수 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3> 원천징수 내역

○○○

(다) 우리 원은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및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전․후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아래 <그림4>와 같이 해촉증명서, 사업자등록 전․후의 정산내역, 사업자 등록 전․후의 팬트리(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이름) 포스트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4> 청구인이 제출한 해촉증명서

○○○

<그림5>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전․후의 정산내역

○○○

<그림6> 사업자 등록 전․후의 팬트리 포스트 내역

○○○

(라)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사전-2024-법규소득-0961 (2024.12.26.)]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961(2024.12.26.) 주요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모두 동일한 사업에서 발생한 창업중소기업의 최초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모두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2022년 소득 중 사업자등록 전 주식회사 C가 지급한 OOO원은 업종구분을 940306으로 하여 해당 금액 중 3%가 원천징수 되었는바, 국세청 업종코드표에 따르면 업종구분 940306은 ‘인적 또는 물적 시설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활동은 인적 용역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기업’의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는 ‘창업’과 ‘사업’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인적용역(기타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