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6-서-058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 프로OOO로 2019년 11월부터 B 구단에 입단한 후 2023년 11월 OOO A 구단으로 이적하여 활동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인적용역 사업자(업종코드 OOO)로 활동하던 중 2021.12.8. 상호를 C(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당시 소속구단인 B로부터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대신 후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세금계산서 수수)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함에 따라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8.27.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개인사업자 등록 이전에 유사한 상호명으로 법인을 설립(2021.10.19., 주식회사 C)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B구단과 체결한 계약서상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25.4.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인적용역(프로OOO)을 공급하던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434호로 일부 개정 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중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 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사업자등록 이전인 2019·2020년에는 청구인의 소속구단인 주식회사 D가 청구인의 소득(2019년 약 OOO원, 2020년 OOO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직업운동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

○○○

(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매출내역은 모두 B로부터 발생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아래 <표2>와 같고 세금계산서 품목명에는 ‘E(청구인의 게임 ID)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

(다)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2021~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유형자산(차량운반구) 신고내역만 있고, 급여·임금·제수당·퇴직급여 등에 대한 신고내역은 없으며, 처분청에서 요청한 인적·물적시설에 대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과 B가 2021.11.16.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B가 2021.11.16.부터 2023.11.21.까지 청구인에게 후원금 OOO원을 균등분할하여 일정일에 제세공과금 원천징수 또는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1.11.16. 청구인과 B가 작성한 계약서 중 주요 내용

○○○

(마) 청구인이 B에 최초 입단하며 2019.11.19. B와 작성한 소속선수 전속후원계약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9.11.19. B 최초 입단시 작성한 계약서 중 주요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효과가 있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 ),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현황, 거래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21부1829, 2021.5.18. 같은 뜻임),

이 건에서 청구인은 2019.11.19. B와 최초로 프로OOO 입단 계약을 작성한 후 일정액의 연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2021.12.8.)하기 이전인 2021.11.16. B와 다시 프로OOO 선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외형적으로는 후원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나, <표2>와 같이 사실상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형태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장을 신고하였으나, 인적·물적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원시적 사업창출효과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