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437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부부 관계인 청구인 a와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10.15. 경기도 용인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각 2분의 1씩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 b은 2021.10.22. 경기도 오산시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들은 2022.3.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2022.8.7.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에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 전입하였고, 이후 2023.4.26. 청구인 b만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였다.

라. 처분청들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항 제2호 가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 용인세무서장은 2025.3.31. 청구인 a에게, 처분청 동화성세무서장은 2025.4.28. 청구인 b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8.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4.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2023.4.26. 청구인 b만 신규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들의 주소지 변동내역

(나) 청구인 b이 2021.10.1. 체결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르면, 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보증금 OOO원, 임대차 기간 : 2021.5.10.∼2023.5.9.)을 청구인 b이 승계하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a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담임을 맡은 이력을 증명하는 근거로 ‘교사 자기 실적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 a는 2020.3.1.부터 2025.2.28.까지 고등학교 1학년의 담임을 맡은 이력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경기도 교육청의 기간제 교사 채용지침을 제출한바, 제출 서식에 따르면 ‘통근 거리’, ‘기간제 교사 경력’, ‘근거리 거주 여부’ 등이 평가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a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지역에 소재한 다수의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지원하였음을 입증하는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 개정세법 해설’ 자료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쟁점규정의 개정취지는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 후 취득일인 2021.10.22.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 하였어야 하나, 1년이 지난 후인 2023.4.26. 청구인 b만이 전입신고한 점, 청구인 a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으로 원래 거주지인 경기도 용인시에서 신규주택의 소재지인 경기도 오산시로 이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쟁점주택에 거주하던 중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한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인 a의 기간제 교사로서의 어려움은 이미 신규주택 취득 당시부터 존재·예견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을 매수한 것은 청구인들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