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광-384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6.22.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광주광역시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24.7.12.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4.9.10.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5.6.25.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9.23. 종전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3.12.11. 양도하였던 한편, 2022.6.22. 양도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4.7.12. 양도(등기원인 : 2024.4.10. 매매)하였는바, 청구인의 세대가 양도주택 양도일(2024.7.12.) 현재 1주택(양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의 양도주택 취득 당시 광주광역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지정일 : 2020.12.18., 해제일 : 2022.9.26.)이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양측의 다툼이 없다.

(나)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으로부터 전출한 2023.11.9.～2023.12.10.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청구인 세대의 세대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표4>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 내역

○○○

(다) 청구인은 K의 확인서(2025.9.3.)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확인서에는 ‘본인은 2022.7.1. 별첨 F 견적/계약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요청으로 광주광역시 OOO 아파트에서 OOO 아파트로 포장이사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별첨의 견적/계약서(아래 <사진2> 우측)상 출발지 주소는 종전주택, 도착지 주소는 양도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일은 2022.6.20.(운송일은 2022.7.1.)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견적/계약서의 사진(아래 <사진2> 좌측)을 제출하였는바, K의 확인서에 첨부된 견적/계약서와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견적/계약서는 로고 등의 차이가 있는 한편, 모두 운송일은 2022.7.1.로 기재되어 있다.

<사진2> F 견적/계약서

○○○

(라) 청구인은 L의 확인서(2025.9.3.)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확인서에는 ‘본인은 OOO 사후서비스(AS)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청구인의 요청으로 양도주택 하자보수 처리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2.2.11. 하자 사전점검 시 65건의 하자가 접수되어 처리되었고, 입주 후인 2022.7.15. 26건의 하자 접수가 처리되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컴퓨터 화면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바, 해당 사진에는 양도주택의 하자 접수내용이 나타나며, 완료일은 2022.2.21.부터 2024.6.14.까지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부친인 M은 다발성 골수종을 이유로 OOO부터 OOO까지 E대학교 병원에서 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았고, OOO 사망하였다.

(바) 청구인의 자녀(2016년생)는 2023.3.2. A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고, 2024.3.4. B초등학교로 전학을 하였으며, 2024.9.9. H초등학교로 전학을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아동심리 전문가 서면 진술(의견)서(2024.7.29.)상 청구인의 자녀는 B초등학교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학교폭력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결과 및 의견’란에는 ‘위 아동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따돌림, 언어적 폭력을 당하면서 정신적인 충격과 함께 자신감 저하, 자책, 불안, 초조,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 두려움, 타인에 대한 불신, 불면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상기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2024년 4월, 유치원 재학 무렵부터 시작된 또래관계 어려움과 산만함, 그리고 학습수행에서의 어려움 등을 주소로 본원 초진하였고, 현재까지 의학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 중에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자신의 신용카드 이용내역서(G : 조회기간 2022.6.1.～2023.12.31., N : 조회기간 2022.6.1.～2022.12.31., O : 2024.4.1.～2024.7.15.)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2022.7.1.～2022.9.30. 기간 동안 G 이용내역 중 일부는 <사진1>과 같고, 같은 기간 동안 N 이용내역 OOO건 중 가맹점명에 ‘OOO’ 또는 ‘OOO’라는 표현이 들어간 내역은 OOO건으로 나타난다. 한편, 2024.4.1.～2024.7.15. 기간의 O 이용내역 OOO건 중 가맹점명에 ‘OOO’, ‘OOO’ 또는 ‘OOO’라는 표현이 들어간 내역은 OOO건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주택 및 종전주택에서의 전기․수도 사용 내역(단위 : 미기재)은 아래 <표5>와 같은바, 2022년 7월～9월 양도주택에서의 수도 사용량은 0으로 나타난다.

<표5> 양도주택 및 종전주택에서의 전기․수도 사용 내역

○○○

(자) 양도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25.4.8. 입주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2022.7.1. 양도주택에 입주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의 출장확인 보고서(2025.4.15.)에 따르면 양도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또는 직원은 ‘세대 입주 등 전입일자 확인은 입주자관리카드 폐기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종전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25.4.8. 입주민 거주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2019.6.21.부터 2022.7.1.까지 종전주택 아파트 입주자카드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차) 관리비 납부확인서상 양도주택의 관리비는 2022년 7월～10월 기간 동안 월 OOO～OOO원으로 나타나고, 2022년 11월～2024년 3월 기간 동안 OOO～OOO원(2024년 4월 : OOO원)으로 나타나는 한편, 처분청의 출장확인 보고서(2025.4.15.)에 따르면 양도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기본관리비는 입주시점에 OOO～OOO원 정도’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종전주택의 관리비는 2022년 7월～10월 기간 동안 월 OOO～OOO원으로 나타나고, 2022년 11월～2023년 11월 기간 동안 OOO～OOO원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은 자신 소유의 자동차가 2022년 7～12월 양도주택에 출입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기간 출입횟수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소유 자동차의 양도주택 출입횟수 : 2022년 7～12월

○○○

(타) 처분청은 2025.4.10. 종전주택(확인기간 : 2019.1.1.～2023.12.31.) 및 양도주택(확인기간 : 2022.1.1.～2024.7.31.) 사용량 등의 확인을 주식회사 P에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P는 2025.4.15. 종전주택 및 양도주택의 도시가스 사용내역을 회신하였는바, 전출일자 이후인 2024.7.10.～2024.8.5. 기간을 제외한 양도주택에서의 도시가스 사용기간은 2022.10.7.～2024.4.8., 2024.5.4.～2024.7.10.로 나타나고, 2024.5.4.～2024.7.10. 기간 동안의 사용량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양도주택에서의 도시가스 사용량 : 2024.5.4.～2024.7.10.

○○○

한편, 2022.7.2.～2023.8.18. 기간 동안 종전주택에서의 도시가스 사용량은 아래 <표8>과 같은바, 2022.11.2. 이후 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종전주택에서의 도시가스 사용량 : 2022.7.2.～2023.8.18.

○○○

(파) 청구인은 2022.10.4. 청소업을 영위하는 OOO(상호명 : Q)으로부터 OOO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 청구인은 2024.3.4. 현재의 주소지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현재 거주주택의 계약기간은 2024.4.8.～2026.4.7.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년 이상 양도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9.2.12.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은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세대는 2022.10.28. 양도주택으로 전입한 후 2024.2.29. 현재의 거주주택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양도주택에 다시 전입했었던 2024.4.26.～2024.7.12.의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청구인 세대의 양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2년이 되지 않는 점, 도시가스는 2022.10.7.부터 양도주택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종전주택에서의 도시가스 사용량은 2022.11.2. 이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22.10.4. 청소업을 영위하는 OOO으로부터 OOO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은 2022.10.4. 당시 입주청소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도 청구인 세대가 2022년 10월 전에는 양도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현재 거주주택의 계약기간은 2024.4.8.～2026.4.7.이고, 2024.4.9.～2024.5.3. 및 2024.6.6.～2024.7.12. 기간 동안 양도주택에서의 도시가스 사용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24.4.9. 이후 적어도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은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해당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청구인의 자녀를 피해학생으로 인정한 사실 및 청구인 자녀의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건이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은 2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4.12.31. 법률 제20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