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350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20.12.30. 경기도 화성시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는데, 2021.3.5.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2021.3.7.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ㆍ 감면 사후관리 과정에서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원(배우자 a, 자녀 b)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2025.6.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과 취득한 신규주택의 계약일, 등기접수일, 매매금액은 각각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계약일 및 등기접수일>

(단위 : 원)

(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과 세대원(배우자 a, 자녀 b )의 주소 및 전입신고일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인 2020.12.30. 전입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원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2022.11.18. 전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과 세대원(배우자 a, 자녀 b ) 전입신고내역>

(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세대원(배우자 a, 자녀 b )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이사하여 실거주하였음을 주장하는데,

신규주택의 취득일인 2020.12.30. 신규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명부에 등록하였으며 가족사항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규주택 입주자명부(2020.12.30.) 일부>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실거주하기 위하여 2020.12.31.부터 2021.2.4.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공사 완료일인 2021.2.4.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테리어 견적서와 포장이사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계약한 OOO보험의 우편물 송달을 위한 자택주소가 2021.8.27. 신규주택 주소지로 변경 처리된 내역과 자녀의 학습지 담당교사 변경(2021.2.9. 인계인수) 및 학원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가 어릴 적부터 성정이 예민하며 심한 분리 불안 증세를 겪었는데,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표현하며 특히 신규주택과 가까운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사를 완강히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자녀의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2020.7.11. 평가) 일부>

(마) 이후 청구인은 교육청 문의를 통해 주거지에 좀 더 가까운 초등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자동(강제) 전학을 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여 근시일 내 전입신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해외 장기출장을 가게 되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전입신고 보완을 미처 챙기지 못하였고, 해외에서 귀국하여 2022.11.18. 신규주택으로 형식적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바) 종전주택의 양도 및 신규주택의 취득 등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종전주택의 양도 및 신규주택의 취득 등>

(2) 처분청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원(배우자 a, 자녀 b)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2025.6.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 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설명하는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 ㆍ 개정문 일부>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며, 단지 자녀의 분리 불안 증세와 환경 변화 및 전학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청구인의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세대원의 형식적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늦게 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2020.3.18.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추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강화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요건과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청구인만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원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할 것을 비과세의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세대 전원이 이사하는 것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서는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을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세대는 같은 시 조정대상지역 내 이전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규주택의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다.

(4)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