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부-385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10.19. 설립되어 기계부품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12.2.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2023.4.27. ㈜A가 OOO주를 인수하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23.5.26. B, 2024.4.2.∼2024.5.29. B·C 공동대표, 2024.5.30. C, 2024.6.26.∼2024.11.20. B·C 공동대표, 2024.11.21. B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3.10.19. 채권자 D과 OOO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쟁점금전소비대차약정서”라 한다)를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을 받아 작성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10.∼2025.4.18. 청구법인에 대한 2019∼2023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실제 차입금액은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3사업연도 부외부채 OOO원 손금산입(△유보) 및 사외유출금액 OOO원 익금산입(상여)하고 기타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2025.4.15.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6.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면서 쟁점차입금에 대해 B을 소득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2025.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차입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