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6-전-078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66%를 보유한 주주이고, 쟁점법인은 2016.5.18. 개업하여 재건축사업조합에게 컨설팅, 조합설립 인가,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대행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쟁점법인은 건설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2023.6.23. 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지분 66%)은 나머지 주주 a(지분 24%)과 b(지분 10%)의 신주인수 포기에 따른 실권주를 포함하여 쟁점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

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고내용 확인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법으로 산정한 OOO원임에도 쟁점법인이 이보다 낮은 1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저가발행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두 주주로부터 1주당 시가(OOO원)와 발행금액(OOO원) 간 차액만큼의 이익을 각각 얻었다고 보아, 2025.10.14. 청구인에게 2023.6.2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당초 다른 주주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모두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 이 건 유상증자에 있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법인의 순손익을 진행기준에 따라 재산정하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활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 내용 및 개업일(2016.5.18.) 이후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의 변동내용은 각각 아래<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의 2025.11.24.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내용

OOO

<표2> 쟁점법인의 업태․종목의 변동 내역

등록일 | 업종코드 | 업태 | 종목 | 비고

2016.5.18.

703011 | 부동산업 | 부동산 개발 및 기획업 | 주업 | 452101 | 건설업 | 건축공사, 토목공사 | 부업 | 702001 | 부동산업 | 부동산분양대행, | 부동산컨설팅(부동산중개 제외)

(나) 이 건 2023.6.23.자 유상증자 전후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3.6.23. 유상증자 기준 쟁점법인의 주식 변동내역

(단위 : 주, %)

OOO

(다)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들 관련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국세청의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고내용 확인계획’을 시달받고 2025년 6월경 쟁점법인에게 2023.6.23.자 불균등 유상증자에 대한 해명안내를 요청하였다. 이에 쟁점법인은 2025.7.28. 처분청에 쟁점법인의 2023.6.23.자 유상증자가 정상거래라고 소명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의 1주당 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두 자료의 주요내용은 각각 아래 <표4>․<표5>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상 평가기준일은 2023.6.30.이다.

<표4>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의 주요내용

위 회사(쟁점법인)은 2023.6.26. 「상법」 제363조 제5항 및 제6항에 근거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 결의사항 -

1. 본 회사의 목적 및 해당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공사업(추가), 실내건축공사업(추가), 조립식건축공사업(추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추가), 토목공사업(추가), 기계설비공사업(추가),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공사업(추가), 상하수도공사업(추가), 금속창호공사업(추가), 포장공사업(추가), 토목, 건축자재 도소매업(추가)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해당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OOO주 * 로 한다.

* 당초에는 OOO주였음

3. 신주식을 발행하여 본 회사의 자본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가한다.

6) 신주식의 인수방법 :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는 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포기한 주식은 일반으로부터 공모하거나 다른 주주가 이를 인수할 수 있다.

7) 실권주의 처리 : 청약기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실권주의 처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주주총회결의를 거쳐서 처리할 것이지만 신주발행의 신속과 회사경제를 위하여 미리 본 주주총회서면결의서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은 다른 주주들이 인수할 수 있으며 인수방법은 인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인수할 수 있다.

② 이 방법에 의해서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으로부터 공모하여 위 납일기일까지 납입한다.

③ 공모에도 청약자가 없는 주식은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표5> 선우회계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Ⅰ.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우리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현금흐름할인접근법 (DCF : Discounted Cash Flow)에 의하여 2023.6.30.(이하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회사가 제시한 자료와 사업계획서 등의 제반 자료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는바, 동 평가결과 1주당 주식가치 범위는 각각 OOO원∼OOO원인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는 쟁점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귀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보고서는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귀사를 위한 정보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합니다. 본 평가보고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유효한 것입니다. …

Ⅱ.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요약

1. 평가방법의 적용

(1) 일반적인 평가방법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자산가치 평가방법, 수익가치 평가방법, 시장가치 평가방법 및 본질가치 평가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그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수익가치 평가방법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단위 : 억원)

OOO

<표14>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 조정

(단위 : 억원)

OOO

(사) 청구인은 쟁점② 중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아래 <표15>와 같은 쟁점법인의 2023.6.23.자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표15>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 일 시 : 2023.6.23. 오전 10:30

○ 장 소 : 쟁점법인 본사 회의실

○ 출석이사 : 총 2명 중 2명

의장인 대표이사 a은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고, 다음 안건을 부의하여 심의를 구하다.

안건 : 본사 건설업자본금 증자 등에 관한 건

1. 본사 건설업면허(건축)취득자금을 위한 자본금 일금OOO원(￦OOO원)에 대한 증자

2. 위 증자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용도로 그 상용목적을 제한함

의장 대표이사 a은 2023.6.23.자 위 1․2항에 대한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을 전부 심의종료하였음을 고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당초 다른 주주 명의의 쟁점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이 모두 본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인 쟁점주식을 모두 인수하였더라도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같은 뜻임)인 점, 그런데 이 건에 있어 주주 a과 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명의신탁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달리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순손익을 진행기준에 따라 재산정하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활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 시 그 순손익액을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일정 금액을 가감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간의 법인세 신고와 무관하게 진행기준에 따라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인 점,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각 호의 요건(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및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을 말한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대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평가기준일 이후인 2023.6.25. “목적”에 기존 사업과 관련된 부대산업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나고[평가기준일은 증여일(주식대금 납입일)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인수대금의 실제 납입일은 확인되지 않으나 결의서상 증여일(유상증자일, 2023.6.23.) 또는 주식청약서상 납입기일(2023.6.24.)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결과는 동일하다], 청구인도 쟁점법인이 건설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건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달리 해당 업종 추가로 쟁점법인의 주요 업종이 바뀌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바 평가기준일 전에 주요 업종이 바뀌는 등 쟁점법인이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쟁점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이 상증세법령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는 등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