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365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가정용품 등의 판매목적으로 1988.2.8.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 당시 미국법인인 A(현재의 상호는 B로, 이하 “B”이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0.11.16.부터 2001.1.2.까지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영국법인인 C(이하 “C” 또는 “영국법인”이라 한다)가, C의 지분 100%를 덴마크법인인 D(이하 “D”라 한다)가, D의 지분 100%를 미국법인인 E(이하 “E”이라 한다)가, E의 지분 100%를 B이, B의 지분 100%를 미국법인인 F이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표1> 2001.1.2. 지배구조 개편 후 지분 소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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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개편 전에는 미국법인 B이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였고, B의 지분 100%를 F가 소유하였음

나. 청구법인은 2014〜2017년 중 모회사인 C에게 총 OOO원(이하 “종전배당금”이라 한다)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영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총OOO원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AAA지방국세청장(국제거래조사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8.7.25.〜2019.3.2. 기간 동안 실시한 청구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의 결과에 따라, 종전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제93조 제2호 및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조약의 남용으로 보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하여 2020.1.16. 청구법인에게 2014〜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0. 심판청구(조심 2020서1737, 이하 “선행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여 2022.8.17. 우리 원으로부터 재조사[쟁점배당금이 덴마크 소재 법인(D)과 미합중국 소재 법인들(E 등)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조사청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10.12. 종전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영국법인이 아닌 미국법인 ‘B’으로 보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당초 부과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2023.1.9.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AAA행정법원 2023구합51007)하였고, 그 사건은 2024.9.5. 1심에서 국가패소로 판결된 후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2018〜2023년 중 총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의 배당금을 모회사인 C에게 지급하고, 종전 신고와 같이 한․영 조세조약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바. 이후 조사청은 2023.5.31.〜2023.9.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8〜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① 종전 세무조사 후에 청구법인이 종전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인 미국법인(B)을 대신하여 원천징수세액 약 OOO원(이하 “쟁점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장기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회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금전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며, ② 수익적 소유자가 미국법인인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10%의 제한세율로 과세되어야 하므로, 그 세액이 과소신고되었다는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4.2. 청구법인에게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총 OOO원, 2018〜2023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총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