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123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8.16. 미합중국 워싱턴주 타코마시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2014.8.18. 설립되어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소유한 단독 주주이다.

나. 쟁점법인은 2016.2.4. 금융감독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후,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PG (Payment Gateway : 지불 결제 사업) 사와 가맹점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글로벌카드 매입대행서비스, 지불서비스, 지불결제서비스 및 자금이체서비스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그 수수료 매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년 중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된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2.7.13. 쟁점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쟁점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된 것이어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 우리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조심 2023서7444, 2023.11.22.)을 받았다.

라. 이후 처분청은 2023.10.12.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2년 제2기분 OOO원 및 2023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해당 세액을 체납하자, 청구법인을 쟁점법인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4.11.4. 청구법인에게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2022년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된 것임)을 납부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PG사에게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GA13)’ 등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4.9.3. 최초로 납부고지서(납부기한 2024.9.22.)를 출력하였다가 2024.10.29. 반송 처리한 후, 2024.10.29. 납부기한을 변경(2024.11.17.)하여 출력한 납부고지서를 국제 등기우편으로 “OOO”로 발송하였고, 해당 서류는 2024.11.4. 송달 (국제우편 등기번호 OOO, 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후 처분청은 202412.2. ‘독촉장’을 출력하여 같은 날짜에 위 미국 주소로 발송하였고, 그 우편물은 2024.1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 우편물의 수령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물이 ‘독촉장’이 아닌 ‘납부고지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별지2>의 납부고지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위 자료가 요약된 ‘납세자별안내발송목록조회(IA41)’ 자료는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2024.10.29. ‘납부고지서’를, 2024.12.2. ‘독촉장’을 각 출력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납세자별안내발송목록조회(IA4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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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 대표자가 발송일 2024.12.2.자 우편물에 동봉된 자료라며 제시한 것은 ‘독촉장’이 아닌 해당 ‘납부고지서’의 사본(<별지2> 참조)이다.

** 청구법인 대표자가 2024.12.2.자 발송된 우편물의 표지로 제시한 사진에는 처분청이 2024.12.2. 발송한 국제우편 등기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3) 국제우편 배송조회 자료는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H(한국명 B)”인데, 2024.11.4.자 발송서류는 “ A ”에게, 2024.12.2.자 발송서류는 2024.12.7. “G”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국제우편 배송조회자료(처분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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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청이 작성한 제2차 납세의무자 검토서 및 그 부속서류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2023.3.31.)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최초로 받은 것이라며 제시한 2024.12.2.(국세청 전산상 ‘독촉장’의 발송일임) 발송분 우편봉투 사본에는 국제우편 등기번호 “OOO” 및 “OOO”(위 번호는 국세청 전산에 2024.12.2.자 ‘독촉장’의 등기번호로 수록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우편물의 내용물로 제시된 것에는 <별지2>와 같이 등기번호 “OOO” 및 “OOO”(위 번호는 국세청 전산상 2024.10.29.자 납부고지서의 등기번호임)의 “납부고지서”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2) 서초구청장이 발급한 영문 주민등록증명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H 및 그 가족인 I, E, D가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의 가족 중에 처분청이 제시한 2024.11.4.자 발송서류의 수령인으로 기재된 “A”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 수령인 기재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워싱턴 주가 발급한 청구법인의 Annual Report에는 본점 소재지에 대하여 2023.8.31.자 발행분에는 ‘OOO’(2024.10.29. 처분청이 납부고지서를 보낸 주소)로, 2024.8.31.자 발행분에는 ‘OOO’로 각 기재되어 있고, REGISTERED AGENT에 대하여 ‘C’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4.11.4. 송달되었다고 하는 주소는 그 당시의 본점 소재지가 아니었고, 국제우편의 수령자로 기재된 ‘A’은 자신의 법정대리인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청구법인이 처분청 제시 납부고지서 송달일시인 2024.11.4. 15:53에 그 대표자와 가족들이 주소지에 부재하여 우편물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는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미국 내 등록대리인 ‘C’이 2025.6.5. 작성한 의견서에는 B의 출장 등 일정으로 인해 2023년에 청구법인의 소재지를 자신(C)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 내의 다른 장소로 변경되었고, 한국 세무당국이 두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한 번은 실패하였고, 한번은 성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대학교의 Current Section Status-2024 Autumn Quarter 2024 조회자료에는 Meetings 항목에 ‘Days : MW’, ‘Time : 03:40〜05:40’, ‘Location : JOY 215’, ‘Instructor : J’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아들 D는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증빙상 납부고지서의 송달일시인 2024.11.4.(월) 15:53에 대학교 수업을 듣고 있어 대표이사의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 서초구청장의 2025.4.21.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는 E(K)가 2021.3.8.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서 체류기간을 2027.3.2.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증빙상 납부고지서의 송달일시인 2024.11.4.(월) 15:53에 그 대표자의 딸 K가 한국에 체류 중이어서 해당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가) 쟁점법인이 체결한 약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법인이 해외PG사와 체결한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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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법인이 2019.11.28. 국내 매입사 B 주식회사와 체결한 ‘매입사 MCA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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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법인이 유관기관에 등록․보고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금융감독원장이 2016.2.4. 쟁점법인에게 발급한 ‘전자금융업등록증’에는, 취급업무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2019.9.17. 쟁점법인에게 발급한 ‘외국환업무 등록증’(제2019-53호)에는 「외국환거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 외국환거래규정 제3-12조 제1항의 해당업무)의 취급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3) OOO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쟁점법인의 자료 전송내역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매분기의 ‘전자지급결제대행내역’(보고서 종류 FX1014)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7 간추린 개정세법(기획재정부 발간)에 나타나는 2018.2.13.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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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법규부가-5177, 2023.9.19.)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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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가 2024.3.25. 민원인에게 회신한 답변(「외국환거래법」상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수행하는 외국환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업무에 환전업무가 수반되지 않아도 ‘외국환업무’로 인정될 수 있음)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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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2024.11.4.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다.

「국세기본법」제10조에서 납부의 고지 등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제2항),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제11조에서 송달이 곤란한 일정한 경우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서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에 따르면, 납부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13908 판결, 같은 뜻임), 납부고지서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대법원 1998.2.13. 선고 97누8977 판결, 같은 뜻임)이며,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살피건대, 2024.11.4.자 우편물 송달증빙에는 그 수령인이 ‘A’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2024.12.7.자 우편물 수령인 ‘G’(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과 다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가족들의 영문 이름(I, E, D) 또는 청구법인의 미국 내 대리인의 이름(C)과도 달라, 그 우편물의 실제 수령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점, 미국 우체국의 고객서비스 실무자 및 관리자가 청구법인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는 해당 우편물의 배송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편물이 오배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배우자의 우편물 알림서비스 전자메일에 따르면, 국세청 전산상 독촉장 송달날짜인 2024.12.7.자에는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온 소포 3건에 관한 알림이 도착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상 납부고지서의 송달날짜인 2024.11.4.자에는 이 건 납부고지서와 관련한 알림 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제2차 납세의무자 검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소재지(OOO)로 이 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발송(2024년 11월) 전인 2024.8.31.자 Annual Report에는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송달장소가 적절한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처분의 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각 목 생략]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3)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