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420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5.5.1.～2025.7.9. 기간 동안 2024.1.3.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사전증여재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 OOO원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상속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5.7.28. 청구인에게 2024.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수령한 금액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양도주택은 피상속인이 그의 명의로 1984년 취득하였고, 2021.11.15.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토지는 피상속인이 그의 명의로 2002년에 취득하여 2021.7.15.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소액 이체를 제외하고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내역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체내역(피상속인→청구인)

○○○

(다) 처분청이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한 2009～2019년 기간 동안의 피상속인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5>과 같다

<표5> 지급명세서를 통한 피상속인의 소득내역

○○○

(라)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증명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88년 OOO부터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주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그 이전에도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88.10.15.부터 1996.9.30.까지 개인택시를 운영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증명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1992～2024년 기간 동안의 연도별 소득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소득금액 신고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양도주택과 양도토지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명의만 피상속인의 것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위 부동산들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은 사전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조심 2023서8270, 2024.3.14., 같은 뜻임),

청구인은 양도토지와 양도주택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소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바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1991년부터 비로소 개인사업을 운영하였는바, 양도주택의 취득시기인 1984년까지 청구인에게 소득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였고, 양도토지의 취득시기인 2002년까지도 청구인의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양도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도 1988년 이전까지 피상속인에게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1988.10.15.부터 1996.9.30.까지 개인택시를 운영하였는바, 위 개인택시 운영에 따른 수입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무자력상태여서 양도주택이나 양도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