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260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1.2. 설립되어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OEM 방식 등으로 OOO 개발‧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거래 중이던 해외 제조업체의 요청에 따라 현지 시장 수요에 맞는 OEM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위해 2014년경 미국에 자회사인 A(이하 “쟁점 미국자회사”라 한다), 2016년경 호주에 자회사인 B(이하 “쟁점 호주자회사”라 하고 쟁점 미국자회사와 합하여 “쟁점 해외자회사들”이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쟁점 해외자회사들은 청구법인이 각 100% 출자한 법인들로서 OOO 제조를 위한 시설을 보유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현지 또는 해외로 판매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년 내지 2022년 동안 쟁점 해외자회사들에게 그 현지 시장 진입을 위한 판매관리비, OOO 설비투자비용 등을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상이자율인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취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위 대여금 중 청구법인이 2018년에 쟁점 해외자회사들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쟁점 대여금”이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 해외자회사들의 손실이 누적되어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쟁점 대여금의 자력변제가 어렵게 되자 2018년 내지 2022년에 각 쟁점 해외자회사들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주당 미화 1달러)으로 총 OOO원 상당을 출자전환하였다(이하 위 출자전환 중 2018년에 쟁점 미국자회사에 대해 이루어진 출자전환을 “쟁점 출자전환”이라 한다).

라. 처분청 OO지방국세청은 2023.9.14.부터 2023.1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① 쟁점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과 발행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만큼 청구법인이 쟁점 미국자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구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3호 본문)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 미국자회사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며, ②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쟁점 해외자회사들에게 쟁점 대여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쟁점 대여금에 대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고, 위 ②에 관하여 OO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 OO지방국세청은 2024.3.7. 청구법인에게 위 라.항 ①에 따라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이하 “본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처분청 OO세무서장은 2024.3.7. 처분청 OO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위 라.항 ②를 각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에는 위 라.항 ②에 따른 법인세액 이외의 항목에 따른 법인세액도 포함되어 있다, 이하 “본 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4.3.29. 위 마.항의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G

- 현재 Top brand인 H를 한국 대형마트에 판매하기를 희망

- OOO 유통조건으로 당사가 제조

- 기존 호주에 출시된 제품들이 아시아 시장으로 확대 중

- 당사에서 아시아 지역 제품 생산 제안

- 만약 당사가 호주 공장 설립시 고객사는 JV 설립을 희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 호주자회사를 설립하고 현지 제조시설을 보유한 결과로 청구법인 측은 호주 현지 고객사들과 다양한 거래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며, 2018년 보고서(호주 진출 관련 고객사 현황OOO)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심 2018중2173, 2018.12.21. 역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쟁점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청구법인 거래처인 xxx의 중국 현지법인에 납품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시하여 자회사의 설립목적이 거래처의 현지법인에 대한 납품을 위한 것인 경우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가장 최근의 심판례(조심 2022인5639, 2023.8.7.)는 기존업무와 관련성이 없더라도 계속기업 존속을 위한 신규사업을 위해 대여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다. 위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면서 ‘기존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크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시함으로써 설령 기존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계속기업 존속을 위해 계열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 해외자회사들은 OOO 제조라는 동일한 업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영업상 상승효과를 향유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 글로벌 매출확대 및 원활한 현지 납품을 위해 쟁점 해외자회사들을 설립하였고, 쟁점 해외자회사들은 설립 이후에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OOO 제조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사업은 수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청구법인과 쟁점 해외자회사들 간에는 2018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글로벌 매출증대를 위해 많은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과 쟁점 미국자회사 간 협업 사례 >

(사 례1) 쟁점 미국자회사가 미국 OOO 판매업체인 I의 제조 관련 요청을 청구법인 에게 소개하여 협업한 사례

쟁점 미국자회사가 제조할 수 없는 OOO형태의 OOO 제조 관련 고객사의 요청을 OOO 제조가 가능한 청구법인에게 소개시켜준 사례

(사례2) 청구법인이 C 본사 출장시 쟁점 미국자회사와 동반 방문하여 협업한 사 례

청구법인이 다양한 사업 관련 협의를 위해 C 본사를 방문하였고, 해당 방문을 기회로 쟁점 미국자회사가 동반 방문하여 C에 OOO 개발 제안을 하는 등, 청구법인과 쟁점 미국자회사가 고객을 동반 방문하여 상 호 영업상승효과 를 가져온 사례

< 청구법인과 쟁점 호주자회사 간 협업 사례 >

(사례3) 글로벌 업체인 J가 청구법인에게 제안한 것을 제조능력을 갖춘 쟁점 호주자회사로 하여금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례

청구법인이 J 호주로부터 제안받은 업무를 쟁점 호주자회사가 수임할 수 있도록 공장 투어, 미팅 일정들을 함께 기획함으로써 실제 쟁점 호주자회사와 J 호주가 거래를 진행하게 된 사례

(사례4) 쟁점 호주자회사가 호주 고객사( N) 로부터 받은 업무 제안과 관련하여 쟁점 호주자회사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소개한 사례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2173, 2018.12.21.)은 ‘양 법인의 업종 간 유사성 및 연관성이 있어 상호영업상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등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하여 업종 간 유사성 및 연관성에 따라 양사 간 협업에 따른 매출증대 및 고객사 확보 등 영업상 상승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 해외자회사들은 업종 간 유사성과 연관성이 있어 상호간 영업 상승효과가 있고, 쟁점대여금의 지급은 그 영업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바,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 해외자회사들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많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서로 업무관련성이 없고, 청구법인의 경영상 위험회피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 제조업의 특성상 각국 OOO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서로 상이하므로, 원재료 등을 현지 제3자에게 직접 매입하며, 각 나라별 OOO의 기준에 맞는 제품을 각국 현지법인에서 제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과 쟁점 자회사들간의 직접거래는 크지 않을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청구법인은 쟁점 해외자회사들을 설립하여 현지화를 하고 청구법인과 고객사들을 서로 소개시켜주는 방식으로 상호 영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과 쟁점 해외자회사들의 업종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호 고객사를 소개시켜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처분청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부당하다.

실제로 심판원은 최근 심판례(조심 2022전5643, 2023.8.7.)에서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 시너지효과 극대화 등을 업무관련성의 사유로 인정하였다.

(다) 쟁점대여금은 ①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영상 위험을 방지하고, ② 쟁점 해외자회사들이 제3자로부터 추가 차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업무관련거래이다.

쟁점 해외자회사들이 청구법인 외 제3자로부터 설비투자 및 운영 관련 자금을 차입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쟁점 미국자회사 >

OOO

< 쟁점 호주자회사 >

OOO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진출을 위한 판매관리비의 투입, 고객사의 맞춤형 OOO 신규주문에 따라 관련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쟁점 해외자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쟁점 해외자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손실을 기록하고 이로 인하여 자본잠식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전술한 바와 같이 제3자 차입계약 미준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차입금 즉시상환 규정에 따른 ① 청구법인의 지급보증으로 인한 경영상 위험 방지 및 ② 쟁점 해외자회사들이 제3자로부터의 추가적으로 차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해외자회사들에게 쟁점 대여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조세심판원(국심 2007서3619, 2008.9.22.)은 ‘청구법인의 유동성 극복 및 재무구조개선이라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정당한 지출로서 청구법인의 존속이라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여 자회사의 경영악화 등이 모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모회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심판결정례에 대하여 단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쟁점출자전환에 적용하기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심판결정례 역시 자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모회사의 경영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 행위임을 인정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라) 쟁점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이자 청구법인의 글로벌 고객사를 위하여 설립된 쟁점 해외자회사의 운영자금, 시설자금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한 것이며, 그 실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한 것이다.

아래의 양 법인의 대여금 사용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쟁점 대여금은 쟁점 해외자회사들의 운영자금, 시설자금,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

< 쟁점 미국자회사의 2018년 쟁점 대여금 사용내역 >

OOO

< 쟁점 호주자회사의 2018년 쟁점대여금 사용내역 >

OOO

조세심판원(국심 2007서137, 2007.11.9.)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사 제품의 유럽 지역에의 수출 증대 등을 위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한 것이므로 이 건 쟁점이 된 대여금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여 수출증대 등을 위해 설립한 현지법인의 시설자금 및 운영 자금을 위한 대여의 경우 그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

(마) 쟁점 현지자회사들은 청구법인이 그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함으로써 ①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고, ② 청구법인의 조직도, 소개자료, 각종 보고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쟁점 해외자회사들이 청구법인의 현지법인임을 소개해 왔는바, 청구법인과 쟁점 현지자회사들은 경제활동의 효용을 향유하는 관계이다.

쟁점 해외자회사들이 청구법인에게 보고한 사업계획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쟁점 해외자회사들의 2018년 사업계획 보고내용 요약 >

- 2018년 경영실적 분석 및 재무지표 분석

- 2018년 사업내용에 대한 Review

- 2019년 예상 실적

- 2019년 주요 사업 추진 전략

이렇듯 청구법인과 쟁점 해외자회사들은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 모든 경영성과 및 경제활동의 효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주요 근거가 된다.

아울러 청구법인도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고객사에 대한 최초 영업활동 시 회사 소개자료를 활용하여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소개자료는 청구법인의 현황, 연혁, 주요 고객사, 조직 현황, 주요 사업 내용, 청구법인의 비전 등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는데, 청구법인의 소개자료 중 쟁점 해외자회사들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1. Overview

: 회사 사업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