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2-중-768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휴대전화 카메라모듈에 사용되는 특수접착제를 매입하여 대리점에 판매하는 총판업체이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특수접착제 판매를 위한 영업의 대행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의뢰하고 영업대행용역에 대하여 수수료를 c에게 지급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 흐름도

나. 처분청은 2022.3.4.부터 2022.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c으로부터 영업대행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유로 발급받은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 금액을 이하 “쟁점수수료”라 하며,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표2> 참조),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등을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흐름도

<표3> 처분청 과세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제공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b의 2024.7.8.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OOO는 2007.8.6. 설립되었으며, i은 2008.2.21.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11.5. t, v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2.4.30. 공동대표이사 임기만료가 되면서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등기부상 목적에는 “전기, 전자부품 연구개발업”, “전기, 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24.9.11.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1.16. 설립되었으며, 임원과 관련하여 사내이사로 d이 2021.1.16. 중임한 것으로, 감사로는 o(d의 아들)이 같은 날 중임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등기부상 목적 란에는 “공업용 접착제 도매업”, “공업용 접착제 유통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c의 2024.9.11.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c은 2018.2.19. 설립되었으며, 임원과 관련하여 사내이사로 w가 2018.2.19. 취임한 이래 계속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감사로는 x(d의 배우자로서 사내이사 w와 남매사이)이 같은 날 취임한 이래 계속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등기부상 목적 란에는 “정밀부품 및 재료 물류, 유통업”, “각 호에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판매 용역”, “경영컨설팅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b 간에 체결된 2018.1.26.자 ‘대리점 계약서’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해당 계약의 목적은 b가 제작한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6> 청구법인과 b 간 2018.1.26.자 대리점 계약서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c 간에 체결된 2018.2.20.자 ‘영업 대행 수수료 계약서’를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c을 통해 구체적인 영업 활동의 대행을 의뢰하고 발생된 매출에 대한 제품별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7> 청구법인과 c 간의 2018.2.20.자 영업 대행 수수료 계약서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c의 영업직원으로 신고된 10명 중 4인(y·z·A·B)에 대해서는 c의 실소유주 i이 가공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표8> c 직원 중 가공급여 인정내용 등

(나) i이 실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5인(C 제외)의 급여계좌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D의 경우 2018.3.24.부터 2021.11.13.까지 c으로부터 입금된 급여 OOO원의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입금즉시 ATM출금된 금액 OOO원, i 계좌로 CD계좌이체된 금액 OOO원, D 타계좌로 2021.8.21.부터 2021.12.20까지 5회에 걸쳐 OOO원씩 총 OOO원이 이체된 내역 등이 확인되며, D는 2022.4.12.자 진술서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i에게 맡기고 급여 명목으로 i으로부터 월 OOO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E의 경우 2018.3.24.부터 2021.12.20.까지 c으로부터 입금된 급여 OOO원 중 OOO원이 ATM출금으로 현금인출되었다.

3) F의 경우 2018.7.23.부터 2021.12.20.까지 c으로부터 입금된 급여 OOO원 중 OOO원이 입금된 후 현금인출되었고, OOO원은 i 계좌로 이체되었다.

4) w의 경우 2018.1.2.부터 2020.12.21.까지 c으로부터 입금된 급여와 i이 입금한 금액 합계 OOO원은 입금된 후 OOO원이 현금인출되었고, OOO원은 i 계좌로 이체되었다.

5) x은 2018.1.2.부터 2020.12.23.까지 c으로부터 입금된 급여 OOO원 중 OOO원은 입금 즉시 ATM출금되었고, OOO원은 i 계좌로 이체되었다.

(다) i OOO은행 계좌(4**-016***-01-0**) 거래내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OOO원은 i의 다른 계좌 6개로 출금되었고, 출금이후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체크카드(c 명의) 사용액은 OOO원으로, 이 중 OOO원은 베트남 법인으로 추정되는 OOO으로 송금되었다. 이에 대해서 i은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정확한 송금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A(i이 가공급여 인정한 사람) 계좌로 OOO원이 출금되었다.

4) E에게 2020.5.28.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송금 사유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5) i 고향 후배가 운영한다는 법인 2개사(㈜G, ㈜H)에 OOO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해당 금액은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6) i 모친(I)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

(라) 처분청은 c 이사 w의 2022.3.22.자 문답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c의 실제 대표자는 i이라고 주장하였다.

<표9> c 이사 w의 2022.3.22.자 문답서

(마) 청구법인 대표이사 d의 2022.3.22.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 대표이사 d의 2022.3.22.자 문답서

(바) 처분청은 c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11> c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12>와 같은 내용의 Monthly Report들을 제출하였으나, 작성시점과 작성자를 알 수 없는 등 신빙성이 없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표12> c 직원의 Monthly Report 예시

(5)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의 2024.4.11.자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불송치)’에 따르면, i 및 c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 불충분한 관계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후 수원지방검찰청의 2024.6.11.자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에 따르면, “피의자 i에 대한 특가(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송부관서인 경기수원남부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c 이사 w의 2022.3.22.자 문답서에 따르면 w는 c의 실제 대표자는 i이라고 답변한 점, i이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c 직원 5인의 급여계좌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금원이 현금출금되거나 i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i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OOO원의 경우 i 명의의 다른 계좌로 출금된 이후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내역이 불명확한 점, 중부지방국세청장의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가 청구법인에 제품을 저가매출하였음을 이유로 저가매출액 만큼 익금산입하여 b에 과세하였고,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인 쟁점수수료와 유사한 점(<표5>), 청구법인은 b의 총판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b와 대리점 간의 매개역할(재고관리 및 물류관리대행) 정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제품 판매를 위해 굳이 청구법인 제시한 거래구조와 같은 사업방식을 취할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 d의 2022.3.22.자 문답서에 따르면 d은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영업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제공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