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313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 노인복지시설( 총 137개호로 구성된 집합 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13∼15개호를, 청구인 b(청구인 a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쟁점건물의 16개호(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건물의 호실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각 보유하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으로 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내역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별지1>과 같이 2025.1.9. 청구인 a에게 2020∼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2025.1.8. 청구인 b에게 2020∼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OOO국세청장(감사관실, 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교차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 한 주택임대소득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은 2천만원 미만의 비과세소득으로 경비율 적용 판정시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판매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6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 로, 당 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OOO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적 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2019.6.5.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하라고 처분청에 처분지시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3.4. 이의신청을 거쳐 2025.7.1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인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5.1.9. 청구인 a에게 2020∼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2025.1.8. 청구인 b에게 2020∼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별지1>과 같이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쟁점건물은 집합 건물로서 노인복지시설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아래 <표2>, <표3>과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표2> 청구인 a의 쟁점부동산 보유 현황

○○○

<표3> 청구인 b의 쟁점부동산 보유 현황

○○○

(다)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연면적 OOO㎡, 137세대, 주 용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노인 복지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는 1999.8.26., 사용승인일은 2006.1.20.으로 나타나고,

쟁점건물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에는 2006.2.21. A 주식회사가 쟁점건물을 ‘유료양로시설’로 승인받은 후 2007.9.6.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유료노인복지주택’으로 변경 신고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07.9.28. 이를 승인하였으며, 2022.5.3. A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d’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재산세 담당자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OOO(2015.9.24.)]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는바,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쟁점건물의 모든 세대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OOO, 2015.9.24.>

2015.1.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을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의 범위에 분양형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원칙적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주택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지방세법」고유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고,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분양형은 노인복지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대장상 노유자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③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할 것이고, ④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개정된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주거용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상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의 전입일을 보면, 청구인들은 입소자격(만 60세 이상)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a의 쟁점부동산 임차인 전입 내역

○○○

<표5> 청구인 b의 쟁점부동산 임차인 전입 내역

○○○

(바) 보건복지부 누리집 통계자료 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100% 분양형 노인 복지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건물의 외관 및 내부 사진 등을 살펴보면, 각 세대 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 하도록 출입문,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고, 세탁실, 미용실, 당구장, 도서실, 찜질방, 사우나실 등의 부대시설이 있음을 홍보하고 있으나, 현재 부대시설은 재정 형편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인터넷상 쟁점부동산 임대 광고에는 ‘노유자시설로 허가되었지만 현재는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로서 주거형 오피스텔’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아) 2007.8.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 등의 제한하는 규정(제33조의2)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양도·임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제56조 제1항 및 제56조의2)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이후 2015.1.28. 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향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형만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설치ㆍ운영되도록 하였으며(제32조 제1항 제3호ㆍ제2항, 제33조의2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의3, 제56조 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 다만 이 법 시행일 2015.1.28.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부칙 제2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처분청은 실질 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술의 측면에서 재산세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국세의 하나에 해당하고, 부과주체ㆍ요건ㆍ절차 등도 서로 다르므로, 만약 과세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재산세와 별도로 당연히 경정이 가능하며, 이 때 그 경정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관련 재산세의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가능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2서2016, 2022.10.20. 등, 같은 뜻임).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제2조의 ‘주택’이어야 하고, 해당 주택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바, 이는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으로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하나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2007.8.3. 법률 제8608호로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일인 2008.8.4.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부칙 제4조의2)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할 수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구조와 유사하나 노인복지법령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기준에 따라 식당 및 조리실, 의료 및 간호사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필수적인 주차면적 기준 등의 차이가 있어 일반적인 공동주택과 그 구조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은 임대주택을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 시에는 현황과세의 원칙 등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준주택으로서의 노인복지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으면서, 주거용 임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준주택이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도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조심 2024서1908, 2024.8.29., 같은 뜻임)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규정한 조항이고, 그 중 제2항은 과세표준의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모법 조항의 위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적용하여야 하는바,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이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아니므로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면 그 소유자가 설치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주택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서울행정법원 2022.8.26. 선고 OOO 판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