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구-360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1.부터 경상북도 성주군 OOO 일원에서 OO 축산(업태 : 축산업, 업종 : 소,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청구인의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2.8.21.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23.2.28. 영농상속공제 20억원을 공제하여 2022.8.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OO 지방국세청장은 2023.6.21.부터 2023.9.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서 연간 총급여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 20억원을 부인하여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11.7. 청구인에게 2022.8.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7. 대통령령 제3244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요건(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봄) 외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법인은 1998.9.18.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설립 시부터 피상속인이었으나, 상속개시일(2022.8.21.) 이후인 2022.9.27. D로 변경되었다.

(다) 2001.12.1. 이후 쟁점법인의 임원(3인)은 대표이사 피상속인, 사내이사 D, 감사 청구인이었으나, 2022.8.2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D, 감사인 청구인 2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상속개시일 직전 5년간 주식변동 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상황

(마) 쟁점법인의 상속개시일 직전 5년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바) 쟁점법인의 상속개시일 전 5년 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업종별 매출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업종별 매출액

(사) 쟁점법인은 2024.1.10. 2018년∼202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피상속인과 D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가수금을 감액하였다)하였고, 그 주요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아) 상속개시일 직전 5년간 쟁점법인의 연도별 피상속인과 D의 가수금 잔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의 가수금 잔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총급여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연간 OOO원 이상(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제시된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