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서-314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으로, 2021.7.1. 프랑스 민법상 절차에 따라 완전 자회사(A)가 소유한 자산 전부[국내비상장법인 ㈜B의 지분 44%(이하 “쟁점법인” 및 “쟁점주식”이라 한다) 포함]를 포괄적으로 이전(이하 “쟁점이전절차”라 한다)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자회사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이전받게 되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원천징수 등)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이전절차에 대하여 외국법인들 간의 국내주식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쟁점이전절차 당시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이 양도가액이 되어야 하는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8조의 방법을 준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 에 따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 의 기준시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할증평가한 1주당 OOO원(심판청구 이후 1주당 OOO원으로 감액하였고, 이하 이를 “처분평가액”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하여, 2022.10.1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프랑스 민법상 쟁점주식의 이전절차에 따르면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양도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별도 산정하더라도 처분평가액보다 쟁점매매액이 우선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이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자신이 속한 그룹(C-D)의 기업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프랑스 민법 제1844-5조에 규정된 쟁점이전절차(TUP)에 따라 2021.5.27. 완전 자회사(A)의 해산을 결정한 다음, 2021.7.1.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해당 자회사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

<표1> 쟁점이전절차 내용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쟁점법인 발행 주식의 44%)이 포함된 자회사의 자산 전부를 2021.6.30. 자회사의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하였고, 당시 쟁점주식의 장부가액은 EUR OOO(OOO원)이었으며, 한편, 쟁점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시 다음 <표2>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용

(2) 청구법인과 완전 자회사 간 쟁점이전절차 이전에 있었던 쟁점매매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21.4.27. 주식 수 간소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법｣(제440조～제446조)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주식병합(100 : 1)을 실시(액면가 OOO원 → OOO원)하였는데, 이에 따라 총 신주 1,023주가 배정되었고, 단주 총 8.82주가 발생하였다.

<표3> 주식병합 내역

(나) 쟁점법인은 위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한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바, 지배주주 및 소수주주 동일하게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인 구주 1주당 OOO원(쟁점매매액)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쟁점매매액의 근거가 된 쟁점주식의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외부평가기관(E회계법인)은 지주회사인 쟁점법인의 주주가치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 평가방법(NAV)을 적용하면서, 쟁점법인이 보유하는 투자주식에 대하여 현금흐름할인방법(DCF)을 적용하였고, 보충적으로 상대가치법을 사용한 한편, 평가서에 ‘쟁점법인의 소수주식 전부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내부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기재하였다.

2) 쟁점법인이 보유하여 현금흐름할인방법(DCF)의 적용대상이 된 주식은 7개 회사의 주식으로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산정 시 타인 자본비용은 무부채 기업임을 고려하여 0%(다만, 폴란드 소재 회사만 3.09%)가, 규모위험프리미엄은 모두 3.16%가 각각 적용되었다.

(3) 처분청은 당초 쟁점이전절차 당시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이 양도가액이 되어야 하는 한편, 정상가격의 산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 의하여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이 산정될 수 없다고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1주당 OOO원을 정상가격으로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수정하여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후 당초 결정·고지하였던 법인세(원천세) 등 합계 OOO원 중 OOO원을 감액하여 환급하였고, 이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은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고, 설사 양도차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정상가격)은 다음과 같이 처분평가액(1주당 OOO원)이 아니라 쟁점매매액(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매매액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쟁점주식 매매(소수주주와의 자기주식취득 거래)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매매를 통하여 쟁점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100명 이상의 소수주주와의 사이에서 다수의 쟁점주식 취득거래가 발생하였는데, 쟁점법인은 소액주주들에 대해서도 지배주주와 동등한 ‘공정가액’으로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한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다.

2) 거래시기, 거래시장, 거래조건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 간에 실제로 형성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매매와 쟁점이전절차는 불과 2개월 차이로 거래시기가 유사하고, 쟁점주식은 계속하여 비상장상태로 그 거래시장이 동일하며, 외부평가기관이 쟁점법인의 100% 지분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공정한 가액을 적용한 것이므로 거래조건을 달리 볼 이유도 없다. 특히 쟁점매매액은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가격과도 동일하여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나) 쟁점매매액은 외부평가기관이 현금흐름할인방법(DCF) 및 순자산가치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7.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 지급금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③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 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해당 유가증권이 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생략)

(3) 소득세법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각목 생략)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법 제99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5.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