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서-993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5.4. 설립되어 OOO 등을 영위하다가 2021.12.1. 해산된 법인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발행주식 786,600주(A 지분의 9%)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청산 과정에 있던 A로부터 2019.11.22. 청구법인의 소유주식에 대응하는 청산배당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A 발행주식 132,000주만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아 132,000주에 해당하는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15.부터 2022.10.14.까지 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A 발행주식 786,600주 중 청구법인이 586,600주(이 중 454,6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a이 200,000주를 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23.7.18.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2019년 12월 b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로 보아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 및 쟁점이자의 실지급자는 a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책임임대차 비용 OOO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71조(징수 및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울특별시는 2007년 서울특별시 ○○구 ○○동 OOO 일원에서 OOOOOO시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디지털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유통하는 자에게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동 일대 택지공급 공고를 시행하였다.

(나) E은 F, G 등과 위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A 투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평소 부동산 PFV 투자 업무를 하던 a은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에게 A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다.

(다) A 컨소시엄은 ○○동 택지를 분양받은 뒤, 위 택지에 B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8년 자본금 OOO원으로 A(PFV)를 설립한 뒤, 2009년～2012년 유상증자를 통해 총 OOO원의 자본금을 모집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A 발행주식 132,000주(지분율 5%, 자본금 OOO원)를 취득한 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합계 786,600주(A 지분의 9%)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마) A는 2019년 11월 ○○동 건물을 매각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원금 OOO원 및 청산배당금 OOO원을 지급하고 말소등기하였다.

(바) A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차례 유상증자(2009년, 2010년, 2012년)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주식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투자자들과 명의신탁 형식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으로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표7> 청구법인의 A 발행주식 취득 자금 원천

(단위 : 백만원)

OOO

(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a 소유로 주장한 A 발행주식 654,600주 중 454,600주(쟁점주식)는 청구법인의 소유주식으로 보고, 200,000주는 a의 소유주식으로 보았다.

<표8> A 발행주식 실제소유자

(단위 : 주)

A 유상증자일

취득 주식수

청구법인 주장

조사청 의견

2009.11.26.

260,000

a

청구법인

2010.7.16

38,000

〃

〃

2012.12.12.

156,600

〃

〃

2012.12.12.

200,000 | 〃 | a | 합 계 | 654,600

(아) 청구법인이 b․e 등으로부터 주식 취득자금을 조달할 당시에도 청구법인 등은 명의신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b, e 이외 아래의 투자자와도 명의신탁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조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9> 청구법인의 추가 조달 자금 내역

(단위 : 원, 주)

OOO

(자) A는 B의 공실 발생 시에 생길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만큼 임대차를 책임지는 책임임대차 확약을 요구하였는데, 책임임대차 확약이란 주주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주 본인이 임차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사업장이 있던 청구법인은 a에게 임차인 유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a은 2012.10.22. B 소재지에 D을 설립하였다.

(카) 청구법인과 a은 D을 통하여 임차인을 유치하였으나 A와의 약정에 따른 책임임대차 만큼의 임차인을 유치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과 a은 책임임대차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형식의 계약서, 즉 A 발행주식을 담보로 하는 차입 합의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였다.

<표10> 청구법인이 추가로 자금을 차입한 내역

(단위 : 원, 주)

OOO

(타) A는 B를 매각하고 2019년 11월 청산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원금 OOO원 및 청산배당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파) A 이사회 회의록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하) 수원지방검찰청의 2021.3.10.자 c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OO호

ㅇ 고발인 : f

ㅇ 피의자 : c

ㅇ 죄명 : 업무상횡령

ㅇ 처분일 : 2021.3.8.

ㅇ 처분요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ㅇ 범죄사실 : 고소인이 소유한 A 발행주식 60,000주에 해당하는 OOO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ㅇ 수사결과 및 의견 : 피의자 c은 a의 부탁으로 c컴퍼니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본인도 투자자일 뿐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피의자 a 역시 피의자 c은 A 주주로 참여할 당시 일정한 조건을 갖춘 회사만 참여를 할 수 있어 친분이 있던 피의자 c에게 부탁하여 명의만 빌린 것이고, 본인이 A 발행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맞다고 상호간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k, a, c컴퍼니 간 작성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보면, “병 (c컴퍼니)은 자기 명의로 된 A 발행주식 654,600주에 관하여 을 (a)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명의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있을 뿐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을’임을 확인하고 보장한다” 등의 내용으로 보면 피의자의 주 장과 같이 A 발행주식 654,600주는 피의자 a이 실제소유자인 것 으로 보여 피의자 c이 보관자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 c 이 본 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하다.

(거) 2008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A매니지먼트 주식회사(A 프로젝트 자산관리회사)에 근무하였던 l가 2023.5.23. 작성한 진술서에는 “A 발행주식의 주인은 청구법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11년간 모든 사업의 가장 중심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위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a이라고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이 투자자들(b, d, e)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a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인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주장과 같이 a이 전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A의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일응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반하여 a이 쟁점주식을 소유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보려면,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제출된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그러한 예외적인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A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된 투자자금이 a이 아닌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A가 청산될 무렵 지급된 청산배당금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투자자들에게 배분된 점, 청구법인이 A로부터 받은 청산배당금 OOO원 중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배당금이 a에게 지급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법인과 a 간의 명의신탁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a이 b, e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입증자료 역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a의 소유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b에게 지급한 쟁점이자도 사실상 a이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이 b에게 쟁점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설령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더라도, 청산배당금 수입누락에 대한 법인세 결정 시 청구법인이 지출한 책임임대차 비용 OOO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관련하여 대응되는 회계장부, 지출내역, 위 금원의 지출근거가 되는 처분문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책임임대차 비용 OOO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