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서1002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2.12. 설립되어 반도체(메모리 및 비메모리),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의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10.1.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문(이하 “메모리사업”이라 한다)을 A㈜(현 B㈜로 이하 “쟁점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의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메모리사업 양도 이후에도 계속 일본 소재 D(청구법인의 최종 모법인으로 이하 “OOO 본사”라 한다)으로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및 스토리지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9.29.부터 2023.2.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OOO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OOO원)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OOO원)와 청구법인의 영업권 평가액(OOO원)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였고,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일본 OOO 본사로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등을 수입한 거래에 대한「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전가격 소득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면서 비교대상 업체를 잘못 선정하였다고 보아, 조사청에서 비교대상 업체를 재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재산정한 결과, 청구법인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문(이하 “비메모리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연도별(3월말 법인) 영업이익이 정상가격의 범위에 미달하는 2018년 3월말(2017.4.1.∼2018.3.31.) 사업연도 및 2022년 3월말 사업연도에 대해 그 미달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6.13.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23.6.19. 2018년 3월말 사업연도 귀속분 OOO원을 배당으로, 2022년 3월말 사업연도 귀속분 OOO원을 임시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단위 : 원)

사업연도 | 익금산입 | 부과 | 세액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부인 | (소득처분) | 국조법상 | 이전가격세제 | (소득처분) | 합계 | 2018년 3월말 | 사업연도 | OOO | (기타) | OOO | (배당) | OOO | OOO | 2022년 3월말 | 사업연도 | - | OOO | (임시유보) | OOO |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