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부-389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0.1.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9.23.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A 유한회사(이하 “쟁점위탁자”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OOO 필지 위에 신축된 OOO 중 165개 호실(이하 “쟁점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OO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위탁자에게 2023년 제1기분부터 2024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및 매입세액경정 등을 사유로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24.6.1.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위탁자의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위탁자가 납부기한 내 미납하여 체납되었다.

라. 이후 처분청은 2025.6.23. 쟁점위탁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2023년 제1기분 등 부가가치세 합계 OOO(가산세 포함)과 2024.6.1.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위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포함) 등 총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및 「국세징수법」 제7조 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후, 2025.6.26. 쟁점위탁자의 쟁점신탁부동산 중 7개 호실(이하 “쟁점압류부동산” 또는 “청구법인 고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탁재산에 대하여 우선수익자별로 분리하여 각각 물적납세의무 지정 및 압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 「신탁법」 제101조 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를 진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②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

제8조(사업자등록) ⑥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해당 신탁주택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 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3)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8.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4)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5)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9.23.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쟁점위탁자와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한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하여 B, C 등 대출기관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신탁원부별 소유권 및 공동제1순위 우선수익자 내역 등은 <표1>과 같고, 2019.9.27.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표1> 신탁원부별 소유권 및 우선수익자 내역 등

○○○

(나) 청구법인과 쟁점위탁자 및 수익자와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특약사항 포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신탁원부 제OOO호 주요 내용

○○○

(다) 처분청은 쟁점위탁자의 2023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24.6.1.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총 체납액 OOO원(아래 <표3> 참조)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2025.6.10. 및 2025.6.18. 지정하고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다.

<표3>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내역

(단위 : 원, %)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가 부여된 쟁점체납세액 이전의 체납액을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않아 2025.6.26. 쟁점신탁부동산 중 일부인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마) 쟁점법인의 다른 재산을 체납처분하여도 징수할 쟁점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신탁부동산에 중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은 제1순위 우선수익자가 B인 신탁원부 제OOO호 및 제OOO호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의미하고 신탁원부별로 물적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분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신탁부동산은 우선수익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신탁계약(호수별·우선수익자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동일하지만 목적물 및 선순위 권리를 갖는 우선수익자가 각각 달라 서로 다른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바, 신탁계약별로 구분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신탁계약별로 구분하지 않고 압류등기를 한 쟁점압류부동산은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쟁점위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2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지며, 「종합부동산세법」제7조2에 따라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위탁자 및 수익자간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위탁자가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담금 등 준조세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고, 특약사항 제4조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관계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해당세액을 신탁재산에서 다른 항목에 우선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세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집행순위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 예상금원을 신탁계좌에서 선순위로 유보할 수 있는 점, 쟁점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함에 따른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및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신탁재산에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