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6-구-003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에서 상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9.2.12.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2018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잔액 OOO원과 2019년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21.6.22. 청구인에게 쟁점가지급금을 2019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진주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자, 2022.12.1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진주세무서장은 인정배당 소득처분의 귀속연도 오류(2019→2020년)를 확인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2023.11.2.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재통지 및 2024.11.13.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재경정‧고지(당초 심판청구는 각하 결정되었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가 맞는지를 주금납입 및 주주권 행사 여부로 확인하고, 쟁점가지급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로 결정되었다.

라.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5.5.21.부터 2025.6.28.까지 쟁점법인을 대상으로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의 실시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2025.7.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에 대한 배당

(4)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5년 기초 120,000주(액면 OOO원) 주식이 2015년 유상증자를 통하여 총 400,000주(총 자본금 OOO원)로 증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H)이 105,000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2015년 쟁점법인 주식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2019년 폐업 시까지 주식변동신고 사항은 없다.

<2015년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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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 청구인과 관련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내역 및 법인세 신고서상 유동자산 명세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 내역은 각각 아래와 같다.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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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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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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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2015.2.24.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시 청구인은 105,000주(OOO원)를 취득하고, 계좌거래내역에 쟁점법인이 2015.2.23.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대여)하였으며, 이 자금으로 청구인이 당일 쟁점법인에 주금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5년 중 OOO원을 추가 대여하여 2015년말 OOO원의 단기대여금이 있었으며, 이후 2018년 말까지 아래와 같은 증감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연도별 청구인의 가지급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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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2017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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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계좌거래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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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이사 A 및 E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법인의 업무일지는 아래와 같다.

<A의 사실확인서> | ㅇㅇㅇ | <E의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 | ㅇㅇㅇ | <쟁점법인의 업무일지> | ㅇㅇㅇ

(5) 청구인과 쟁점법인 계좌 간의 입출금내역(2008.6.30.〜2014.8.29.), 대표이사 A의 계좌와 청구인 계좌 간의 입출금내역(2008.5.23.〜2012.11.14.)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쟁점법인 계좌 간의 입출금내역(2008.6.30.〜20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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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와 청구인 계좌 간의 입출금내역(2008.5.23.〜2012.11.14.)>

ㅇㅇㅇ

(6) 청구인은 2015.3.31.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돌려받았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를 삭제하고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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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자금을 대여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2015사업연도 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105,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세 신고서상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및 유동자산명세서에 청구인의 가지급금(2018년도말 기준 OOO원)이 나타나며, 2016년 및 2017년의 감사보고서에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주금납입에 사용한 계좌(OOO은행)는 청구인의 급여가 입금되는 등 청구인이 실제 사용·관리하는 계좌임이 확인되고, 증자일 이후부터 2018년까지 제출한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서식(을)과 계좌거래 내역이 일치하여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의 실제 가지급금 잔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