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2798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2.4.22.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 로 계산하여, 2022.10.27. 처분청에 2022.4.22. 상속분 상속세 OOO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9.1.부터 2023.10.3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합계금액 OOO원(아래 <표1> 참조, 이하 “쟁점①예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누락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2016.6.17.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농협 OOO 외 3개)를 해지한 후 그 배우자 b 명의의 계좌(농협 OOO)로 송금이체한 합계금액 OOO원(아래 <표2> 참조, 이하 “쟁점②예금”이라 하고, 쟁점①예금과 합하여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각각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4.1.23. 청구인에게 2022.4.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①예금 내역

(단위 : 원)

OOO

<표2> 쟁점②예금 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아니면, 그 배우자인지 여부

② 쟁점예금은 부부의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3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 피상속인의 연도별 정기예금 관리내역’을 보면,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1∼2년 만기 다수의 정기예금 계좌를 사용하며 10년 이상 관리하여 온 피상속인의 예금이고, 금융거래 시작일은 2012.6.18.이며, 2012.12.31.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의 농협 정기예금 계좌 4개에 OOO원이 이미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피상속인의 연도별 정기예금 관리내역

(단위 : 천원)

OOO

(나) 국세청 전산자료 및 상속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OOO원의 부동산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상속인 및 b의 사업자등록 및 근로소득 등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6-1> 피상속인의 부동산 상속재산 내역

(단위 : 천원)

OOO

<표6-2>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내역

OOO

<표6-3>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00년∼2012년)

(단위 : 천원)

OOO

* 피상속인은 평생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 및 근로 소득이 있음.

<표6-4> b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표6-5> b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00년∼2012년)

(단위 : 천원)

OOO

(다)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및 b의 부동산 양도 및 취득내역은 앞서 기재된 <표3-1>․<표3-2>․<표4>와 같고, 피상속인은 2003년경 보유하던 강원특별자치도 OOO 외 2개 필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03.12.24. 강원특별자치도 OOO 및 같은 동 OOO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위 강원특별자치도 OOO 외 1개 필지를 취득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총 매매대금은 OOO원이라면서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피상속인 명의의 OOO 계좌(OOO) 입출금내역 등을 보면, 2003.12.16. 및 2003.12.26. 중도금 및 잔금 상당액인 OOO원과 OOO원 합계 OOO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였고, 피상속인은 2012년부터 OOO원의 예금을 보유하며 관리하여 왔고, 2016년 쟁점②예금을 해지하여 OOO원을 b에게 사전증여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①예금 잔액 OOO원은 상속재산가액에 신고누락하였음.

○ b은 위 쟁점②예금과 기존의 예금계좌와 합쳐 OOO원의 예금계좌(농협 OOO)를 만든 후 상속개시일까지 유지하고 있음(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OOO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예금을 직접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고액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수의 부동산 양도소득 및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에게 쟁점예금의 자금원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매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2003년경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약 OOO원에 양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쟁점예금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실질상 자신 소유인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에게 부득이하게 위탁관리하거나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쟁점예금이 b의 금전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청구인은 쟁 점예금이 피상속 인의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예금이 피상속인과 b의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b이 공동으로 쟁점예금을 형성하였다거나 그 기여도 또는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