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광-2936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25.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청구인과 특수관계 아님)으로부터 A 주식회사(C이 대표이고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5,000주(액면가액은 OOO원이고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25%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에 양수 하였다.

나. 양도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광주세무서장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검토 결과 청구인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2.5. 청구인에게 2022.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21.1.25. 양도인 B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의 쟁점주식(15,000주)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및 청구인과 매도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국세청 전산자료 및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 쟁점법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8.5.20.부터 통신기기판매업(관공서 등 전산기기서버 구축,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을 영위한 비상장법인으로 2023.2.6. 폐업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이고, 발행주식 총수는 2021.12.31. 기준 6만주로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이며, 2021사업연도 주주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주주 현황(2021사업연도)

(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으로 2022.1.26. 양도인인 B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청구인이 사내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록하였고, 2022.2.3.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양도인인 B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다)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9∼2021사업년도의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손익계산서 내용

(라) 쟁점법인이 신고한 2021사업년도 재무상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 재무상태표

-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를 위한 협의 시 쟁점법인의 통장잔액은 아래 <표4>와 같아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표4> 쟁점법인의 통장 잔액

(마) 쟁점법인이 신고한 2019년 1/4분기부터 2021년 4/4분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3) 쟁점주식 취득(거래)내역 및 보충적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나) 쟁점주식 평가기준일(2022.1.25.) 전후 각 3개월 이내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이 건 처분일 현재 쟁점법인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순손익계산 내역과 2021년 순자산가액 계산내역은 다음 <표6>와 같다.

<표6> 쟁점주식 평가 내역

(라) 청구인은 아래 <표7>과 같이 회수불가능한 단기대여금 OOO원을 차감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최종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은 OOO원).

<표7>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 B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표6>과 같이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순손익이 2019·2020사업연도 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2022.1.25.)에는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B으로부터 단기대여금 OOO원은 회수하기 어렵다는 사전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쟁점법인 폐업시(2023.2.6.)까지 이를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법인의 대표인 B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금액으로 거래하였는바, 쟁점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단기대여금의 회수가능성과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 누락액 및 그 발생경위 등 쟁점주식을 액면금액으로 취득한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