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중-513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는 주식회사 B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B”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22.10.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D(B의 지분 42.69% 보유)으로부터 B의 주식 150,000주를 주당 OOO원(=액면가액, 이하 “쟁점거래가격”이라 한다)에 양수하였고, 청구인 C은 B의 대표이사로 2022.7.4., 2022.10.19.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D으로부터 각각 B의 주식 100,000주, 142,980주를 주당 OOO원에 양수(이하 청구인 A가 B의 주식 150,000주를 취득한 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23.8.29.부터 2023.9.13.까지 기획 감사(이하 “쟁점감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취득한 B 주식 392,9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에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9.13. 청구인들에게 처분 없이 쟁점감사가 종결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2.29.부터 2024.6.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감사 시 조사한 동일한 혐의에 대해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권리보호 요청서를 2024.3.6., 2024.4.5. OO지방국세청과 국세청에 각각 제출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24.3.29., 2024.4.25. 청구인들에게 시정불가 통보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OOO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조사 결과를 2024.6.19.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7.2. 청구인들에게 2022.7.4. 및 2022.10.1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 A : 2022.10.19. 증여분 OOO원, 청구인 C : 2022.7.4. 증여분 OOO원 및 2022.10.19.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주식 중 일부는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감사관실에서 2023.8.29.부터 2024.9.13.까지 실시한 쟁점감사의 주요 진행과정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감사 주요 진행과정

(나) 쟁점감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의 목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감사 제출 자료목록

(다) B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B의 주주 변동내역

(라) B의 사업연도별 손익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의 사업연도별 손익현황

(마)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

(바) H회계법인이 작성한 쟁점주식의 공정가치평가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공정가치평가서상 주요내용

(사) 청구인 A는 2022.10.19. D의 채무(채권자 : B) OOO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B의 주식 150,000주를 양수하였으며, 청구인 C은 2022.7.4. D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B의 주식 100,000주를 양수하였고, 2022.10.19. D의 채무(채권자 : B) OOO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B의 주식 142,980주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조사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감사 과정에서 청구인들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의 대리인이 자료 제출을 위해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뿐이며, 처분청은 2023.9.7. 청구인들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고 2023.9.13. 쟁점감사를 종료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과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납세신고서 등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이른바 ‘사후검증’을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이 과다하게 제한되게 되는 점(조심 2018부3291, 2018.12.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격이 거래 당사자 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쟁점거래가격(주당 OOO원)과 유사한 회계법인의 주식 공정가치 평가서(주당 OOO원)가 존재하므로 쟁점거래가격이 보충적평가액(주당 OOO원)보다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B의 의뢰에 따라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 공정가치 평가서는 국세 등의 신고납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사결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정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적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 산정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반면, 매매사례가액 등 달리 시가를 인정할만한 가액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C은 쟁점거래가 청구인 C이 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저가양수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응당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 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바(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쟁점거래가 명의 신탁한 주식에 대한 명의 반환에 불과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청구인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양도인 D, 양수인 청구인 C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