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3-서-696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4.12. 설립되어 부동산 투자업, 부동산 컨설팅업 및 기타 경영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보따리상을 면세점에 송객하여 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2017.2.24.∼2017.5.4. 기간 동안 (주)A, (주)B(이하 “2개 여행사”라 한다)와 (유)C(이하 2개여행사와 합하여 “3개 여행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한편, 2017.7.25.∼2017.8.26. 기간 동안 D(주) (이하 “주식취득법인”이라 한다) 의 발행주식 2,575,047주 를 취득하여 주식취득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42.15%)가 되었다.

나. 3개 여행사는 2017.8.22.∼2017.8.28. 기간 동안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3개 여행사의 지분 전부를 보유한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주식취득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실권주를 인수하여 3개 여행사 발행주식의 지분 51%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20.10.20. 청구법인이 보유한 3개 여행사와 (주)E, (유)F, (주)G, ㈜H(이하 “7개 여행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를 주식취득법인에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3.21.∼2022.4.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고가로 발행된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주식취득법인이 실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식취득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O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② 청구법인이 보유한 7개 여행사의 지분을 주식취득법인에게 양도하면서, 2개 여행사의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주식취득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O원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한편, 쟁점유상증자 시 유보로 처분된 금액 중 2개 여행사에 해당하는 부분(OOO원)은 추인하여 손금에 산입(△유보)하여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11.21.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을 감액경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3개 여행사는 쟁점유상증자 시 시가로 주식을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유상증자로 인해 청구법인이 주식취득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1 청구법인은 2개 여행사의 발행주식을 주식취득법인에 시가로 양도하였으므로,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2 심판청구일 이후 2개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로 인해 2개 여행사 발행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변동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납부지연가산세 산정의 적정 여부

④ (유)C에 대한 유보잔액은 2020사업연도에 손금(△유보) 추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주식취득법인이 2017.7.21. 작성한 투자검토 내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투자검토 내부보고서

○○○

(나) M이 2020.10.13. 작성한 DCF법에 의한 주식가액 평가보고서(평가기준일 : 2020.7.31.)상 기업가치는 아래 <표9>와 같다.

<표9> M이 평가한 7개 여행사의 기업가치

(단위 : 백만원)

○○○

(다)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주식취득법인의 부사장인 b의 진술서를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b의 진술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유상증자 시 3개 여행사가 DCF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고려하여 신주를 발행하였고, 동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는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 중 하나로 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DCF법은 기업의 과거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평가 시 주요 변수(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 잔존가치 등)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추정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재 자산가치가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시가 적용 시에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 점(조심 2022중6301, 2023.3.1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회계법인이 DCF법에 따라 평가한 3개 여행사의 주식평가액은 기업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회계법인은 DCF법으로 3개 여행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3개 여행사의 미래 영업이익을 추정하여 주식가치를 산출하였는데, (주)A, (주)B, (주)C의 DCF법상 2017년∼2020년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 OOO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동안 3개 여행사의 실제 영업손익은 각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회계법인이 DCF법에 따라 평가한 3개 여행사의 주식평가액이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의문이 드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제2호는 DCF법을 시가 평가방법으로 인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계법인이 DCF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의 70%∼130%의 범위 밖에 있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유상증자 시 3개 여행사의 발행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 시 3개 여행사의 지분 전부를 보유한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한 실권주를 주식취득법인이 제3자 방식으로 실권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주식취득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양도 시 양도가액은 DCF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7개 여행사의 주식을 주식취득법인에게 양도하였고, 동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DCF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양도 시 7개 여행사의 발행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7개 여행사 중 일부 여행사는 DCF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치가 음수(-)로 산출되었으므로, 양수(+)로 산출된 다른 여행사의 주식가치와 합산하는 방식으로 7개 여행사의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통해 일부 여행사의 주식가치가 마이너스(-)인 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손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최근 3년간의 손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2023.2.13.) 이후 영등포세무서장이 2개 여행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