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028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6.22. 광고업, 광고대행업, 디자인업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A(이하 “Aˮ이라 한다)은 2022.1.14.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10.6.∼2022.11.10. 기간 동안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 후, 2022.11.25. 처분청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7.10.～2023.9.2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3.10.10.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B-A 업무위탁계약”과 “A-청구법인 업무위탁계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B-A 업무위탁계약의 일부 내용(2022.1.14.)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관리 재위탁 계약

B(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A(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내 시범설치된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이하 “스마트쉘터”라 한다)의 관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관리 재위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수탁재산 및 수탁사무의 범위) ① 관리위탁 대상시설 및 장비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 대상시설 : 세부내역 별도기재[붙임 1]

2. 관리위탁 장비목록 : 세부내역 별도기재[붙임 2]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관리위탁 대상시설 및 장비목록 일체(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검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수탁사무를 수행한다.

1. 수탁재산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2. 수탁재산 시설물 운영 효율화

3. 수탁재산 디지털매체 운영 활성화

4. 수탁재산 시범사업 운영성과 검증을 위한 비용지출․수입자료 투명한 공개 등 지원

③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재산 및 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관리위탁 기간) 본 계약에 의한 위탁 기간은 2022.1.14.부터 2023.8.31.까지로 한다.

제4조(관리보수 및 지급방법) ①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수탁사무의 수행에 따른 관리보수는 금 OOO원(부가세별도)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보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1. 2022.1.24.까지 OOO원 (부가세별도)

2. 2022.2.10.까지 OOO원 (부가세별도)

3. 2022.10.30.까지 OOO원 (부가세별도)

제17조(재위탁) “수탁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제2조에 따른 수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

<표4> A-청구법인 업무위탁계약의 일부 내용(2022.1.14.)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관리 재위탁 계약

A(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청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자가 B으로부터 재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내 시범설치된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이하 “스마트쉘터”라 한다)의 관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관리 재위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수탁재산 및 수탁사무의 범위) ① 관리위탁 대상시설 및 장비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 대상시설 : 세부내역 별도기재[붙임 1]

2. 관리위탁 장비목록 : 세부내역 별도기재[붙임 2]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관리위탁 대상시설 및 장비목록 일체(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검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수탁사무를 수행한다.

1. 수탁재산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2. 수탁재산 시설물 운영 효율화

3. 수탁재산 디지털매체 운영 활성화

4. 수탁재산 시범사업 운영성과 검증을 위한 비용지출․수입자료 투명한 공개 등 지원

③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재산 및 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관리위탁 기간) 본 계약에 의한 위탁 기간은 2022.1.14.부터 2023.8.31.까지로 한다.

제4조(관리보수 및 지급방법) ①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수탁사무의 수행에 따른 관리보수는 금 OOO원(부가세별도)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보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1. 2022.1.25.까지 OOO원 (부가세별도)

2. 2022.2.28.까지 OOO원 (부가세별도)

3. 2022.10.30.까지 OOO원 (부가세별도)

제17조(재위탁) “수탁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제2조에 따른 수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

(2) A이 2022.1.1. C과 체결한 표준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A이 C과 체결한 표준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

- 표준도급계약서 -

(건축물 청소분야)

(계약의 성격 및 건물명)

이하 “갑” C(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건물의 위생관리 업무 중 청소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 회사명 : A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OOO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상기 건물 보존과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사용을 위하여 청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하여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로부터 2022년 12월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본 계약에 따라서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계약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 계약금액 : 일금 OOO원정

(3) 청구법인이 A에게 광고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며 제출한 광고게재신청서를 보면, 광고주는 A, 캠페인 기간 2022년 1월 26일～2022년 3월 26일(2개월)이고, 홍대, 합정, 숭례, 건대의 스마트쉘터 버스장류장에 A의 광고를 각 30초씩 96회 노출하고, 1개월에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A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등과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은 기각 결정하였는데(조심 2023서7195, 2024.8.28.), 동 결정문상 아래 <표6>과 같이 A과 청구법인의 IP주소 등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A과 청구법인의 IP주소 등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시설관리 및 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B과 A 간의 업무위탁계약서 및 A과 청구법인 간의 업무위탁계약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A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