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중3983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OOO 판매 및 렌탈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고객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 동안 발생한 렌탈료 수입(이하 “쟁점렌탈료”라 한다)은 용역의 공급 없이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2019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표1> 기재)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4.12.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7.9.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렌탈료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렌탈료에 생활가전 대여에 대한 임대료와 유지관리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의 가전제품 렌탈과 관련한 계약서의 형태는 아래 <그림1>과 같고, 가전대품 대여에 대한 요금과 유지관리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1> 가전제품 렌탈 계약서

○○○

(다) 청구법인은 고객이 렌탈료를 미납할 경우, 연체 4개월 시점까지는 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렌탈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연체 4개월 경과～연체 6개월 시점까지는 유지관리서비스는 중단하되, 월 렌탈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며, 연체 6개월 경과 후부터는 과금 중단 고객으로 분류하고, 추후 고객이 미납된 렌탈료를 납부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고객의 연체기간에 따른 월 렌탈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라) 청구법인과 고객간 렌탈/멤버쉽 계약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렌탈 계약이 해지(가해약)된 경우, 해지월로부터 재가입기간의 렌탈료 및 잔여기간 렌탈료를 납입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3> 청구법인과 고객간 렌탈/멤버쉽 계약약관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렌탈가전 임대와 유지관리 서비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유지관리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에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렌탈료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원인 바, 쟁점렌탈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쟁점렌탈료에 생활가전 대여에 대한 임대료와 유지관리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고객의 렌탈료 미납으로 인하여 유지관리서비스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생활가전 대여 용역은 계속하여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유지관리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의 렌탈료를 사후적으로 수취한 것은, 미납된 생활가전 대여에 대한 렌탈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은 렌탈료 미납 고객에 대해 해지통보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내부 관리 목적상 멤버쉽(유지관리서비스)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 관리 목적으로 구분된 것일 뿐,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