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부-0872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6.6.2.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외 8건 합계 103,035,760원을 체납한 후 2024.4.2. 페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11.21. 개업하여 현재까지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을 확인한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이 형제관계이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를 대표이사 b이, 나머지 50%를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b과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을 2023 년 제 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6.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보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체납법인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의 및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2) 체납법인 및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년말부터 주주(총발행주식수 100,000주, 액면가액 OOO원, b 50%, 청구법인 50%)로 나타나고 2018년말부터 2023년말까지 주주들의 지분율 변동은 없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체납법인 주주현황(2018년말∼2023년말) (단위 : 주, %)

(나) 청구법인의 주 식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c이 2015년말부터 주주(당시 : 지 분율 100%)로 나타나고, 2019년말부터 2023년말까지 청구법인 주주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주주현황(2019년말∼2023년말) (단위 : 주, %)

(다) 청구법인이 건설업 경영에 참여하기로 하여 체납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서 출자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출자한 건설업 영위 ㈜d(2022.6.1. 개업,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c이 위 법인주식 53,000주(지분율 75.7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d 주주현황(2022년말∼2023년말)

(단위 : 주, %)

(3) 체납법인의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체납법인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 원)

(4)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가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었는바, 이와 관련한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2020간추린개정세법 중 관련 내용

3.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국기법 §39, 국기령§20)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

① 지분율 합계 50% 초과

②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조정

ㅇ 무한책임사원(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① (좌동)

②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

* (예) 임원임면권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개정이유

ㅇ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르면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해당 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18조의2 제3호,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본인이 아니라 친족관계자가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별도로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2두63386, 24.7.25.,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법인 발행주식 97.74%를 보유하고 있는 c과 친족관계에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b과 청구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b이 친족인 c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해 보인다.

(다) 한편,「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에게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였다가 2020.12.22. 법률 개정(법률 제17650호)으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적용시기와 적용례는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은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같은 뜻임)에 부합하도록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조심 2023부9326, 2023.12.19.,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주주는 b과 청구법인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b과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b과 청구법인간에 특수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시 일관되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와 연락도 되지 않고 사이가 좋지 않다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은 체납법인 대표이사 b이 그 친족인 c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및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임원 임명권 행사 및 사업방침 결정 등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