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05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14.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 등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상호로 노안, 백내장, 망막질환 등의 진료를 주업으로 영위한 사업자이고, 2022.6.28. 및 2023.6.30. 2021년ㆍ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ㅇㅇㅇ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2.부터 2024.7.1.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21년∼2022년 기간동안 7개 매입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광고제작비ㆍ광고 대행 등의 명목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 OOO원(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8.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21년 귀속분 OOO원 및 2022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2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