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1320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3.6.12. 사망한 C 회장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자녀 및 손자들이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4.15.부터 2024.10.2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20.8.31.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에게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4년(5회)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도하면서 A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대여시점 현재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제외한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고, 이하 같다. 한편, A의 경우 2.3138%)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하지 않아 이자를 과소수취함으로써 상증법 제45조의5에서 규정한 특정법인인 A에게 OOO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상증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24.11.22. 및 2024.12.2. 상속개시일 당시 A의 주주였던 청구인 E, 청구인 F, 청구인 G, 청구인 H 및 청구인 I에게 2020.8.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증여의제한 금액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3.6.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한 후 기납부세액 등을 제외하여 2024.12.2.〜2024.12.5. 청구인 E, 청구인 F, 청구인 H, 청구인 G, 청구인 J 및 청구인 K 등에게 2023.6.12. 상속분 상속세 합계 OOO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7.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