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5-서-2064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년 설립되어 여러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상품을 중개․모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독립보험대리점(OOO)이다.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OOO’, ‘OOO’ 등(이하 “OOO”이라 한다)의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자 회사의 대표자나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청구법인의 소속 보험설계사(이하 “특수관계설계사”라고 한다)로 위촉한 후, OOO의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0∼2022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수당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이른바 ‘컴슈랑스’ 영업방식으로, 이하 “쟁점영업”이라 한다)하고, 그 금액을 손금(지급수수료)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수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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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설계사 수는 381명, 계약 건수는 478건임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3.9.12.∼2024.2.2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당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다른 경정 항목들(사적 경비 및 접대성 경비 등)과 함께 쟁점수당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5.4.1. 청구법인에게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경정․고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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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