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3329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6.1.20.부터 인쇄업OOO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9.7.2. a으로부터 서울특별시 AAA구 OOO 공장용지 1,115㎡ 및 건물 1,508.91㎡를 매입한 다음, 1999.9.1. 동 공장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02.2.4. 그 건물 중 8.63㎡(수위실)를 멸실하고 202.48㎡를 증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5.10. b 주식회사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2023.6.20.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토지 OOO원 및 건물 OOO원, 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10.10. 쟁점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다는 사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5.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0. 이의신청을 거쳐 2024.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환산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제114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표4>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2)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천원)

(3) AAA구청의 지방세 세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은 OOO원이고, 시가표준액은 OOO원이며,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부동산의 취득당시(1999년) 기준시가와 장부가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단위 : 백만원)

(5) 한편, 청구인은 2024.10.30. 이 건 부동산 주변의 중개업소 2곳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중개인의 진술내용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쟁점가액은 장부가액으로서 이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경우 그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서류 보존기한의 경과로 인해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검인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시 청구인이 검인계약서의 내용대로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 외에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등 실제 매매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장부가액은 취득세 신고가액과 취ㆍ등록세 등 취득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