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부-2631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0.14.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보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배우자와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신축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단독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24.1.2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주장)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서교부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주장)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건설 주택인 신규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한 날을 사용승인서교부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소유권 이전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10.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 보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이 2023.7.10.부터 7.27.까지 처분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주택은 청구인이 자기 건설한 건축물로서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서귀포시장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2018.10.2.로 보아 신규주택의 취득일(2018.10.2.)과 종전주택 양도일(2021.10.14.)이 3년 이내에 있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동 처분지시에 따라 2024.1.23.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신규주택이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에도 공사 진행중이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신규주택의 건축시 총책임자인 a의 사실확인서, a의 계좌 입출금내역, 가전제품 물품 구입내역 증빙(4매), 입주청소 관련 입금증(3매), 임대차 계약서(3매),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서, 일반건축물 대장,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 납부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정 통지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건축행정시스템에 대한 보도자료 및 기사(4부)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규주택의 취득(자가건설)일을 사용승인일인 2018.10.2.로 보았으나, 동 일자에는 신규주택이 공사중이었으므로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2018.10.15. 이후로 보아야 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이 2018.10.15. 이후이므로 이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21.10.14.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건축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규정하고 있고, 서귀포시청의 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 상 2018.10.2.에 사용승인서가 등록되어 있는 점, 같은 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단서 규정에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규주택과 같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에 있어서 사용일은 사용승인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한 반면, 청구인은 신규주택이 사용승인서 교부일 현재 공사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건설 주택인 신규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한 날(2018.10.2.)을 사용승인서교부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소유권 이전일(2018.10.1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건축법」및「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등에 따르면 효율적인 건축허가 업무처리를 위해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가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되고 있으며,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ㆍ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 중 하나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임한 총괄책임자의 관리하에 있는 신규주택의 설계자가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행정시스템에 신규주택의 사용승인을 신청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 의하면 서귀포시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서를 2018.10.2. 전자파일 형태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교부한 점,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고 본 점( 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057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신규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서가 청구인에게 2018.10.2. 교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 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4 ) 건축법 시행령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 법 제22조 제1항(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각 호 생략)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4조 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법」제32조, 「주택법」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의 구축ㆍ설치ㆍ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전자민원종류) ①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별표3에 열거한 민원으로 한다.

② 업무담당자 등이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증명민원의 종류는 별표4와 같다.

[별표3] 건축행정시스템 이용 신고ㆍ신청 대상 민원

번호 | 민원사무명 | 비고 | 1 | [임시]사용승인신청서 | 건축

[별표4] 건축행정시스템 이용 발급 증명 대상민원

번호 | 민원사무명 | 비고 | 7 | 사용승인서 | 건축

제21조(신고ㆍ신청민원 이용방법) 민원인 등이 신고ㆍ신청민원을 제출하려면 건축행정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서 및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접속방법) ① 건축행정시스템을 사용하여 민원신청 및 발급, 열람을 하거나 자료 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통하거나, 사전 정의된 아이디를 이용하여 건축행정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제30조(증명서의 교부) ① 운영기관의장은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주택, 건축물대장 관련 증명서 및 필증, 대장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및 필증, 대장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증명서 및 필증, 대장은 발급을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