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6-중-0017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3.6.15. 설립되어 경기도 화성시에서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다 폐업신고한 법인사업자로, 2023년 제2기부터 202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상 기재된 자로,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5.3.28. 청구인의 출자지분율(100%)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세액으로 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체납법인 외 5개의 지점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은 서울에 소재한 세무대리인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폐업신고는 청구인이 세무서 방문 및 홈택스를 통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쟁점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다) 국세청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사업자 등록시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4,500주(지분율 100%)를 소유한 유일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명부 작성일은 2023.6.15.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쟁점체납법인의 매출처 중 주식회사 라**제이의 대표가 b으로 확인되고, 해당 법인은 2025년 2월〜6월까지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동대문세무서장은 주식회사 라**제이가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수취한 2023년 제2기 세금계산서 1매 OOO원(공급가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동대문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라**제이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쟁점체납법인의 계좌OOO에 다수의 이체 내역이 확인되고, 또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체납법인의 OOO계좌에서 적요상 OOO및 ‘OOO(청구인)’로 기록된 출금내역이 나타나나, 실제 예금주는 박*정*, b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체납법인 OOO계좌에서 적요상 OOO로 이체한 내역

(바) 청구인은 2023.5.22.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된 자료라고 주장하는 쟁점체납법인의 정관 및 발기인 총회 의사록, 잔액증명서, 주주명부 등을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발기인 대표는 b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상 유일한 주주 또한 b으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 명의의 통장들이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되어, 청구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표4> 피의자 신문조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와 인지능력을 갖고 타인에게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법인통장 개설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체납법인의 사업자 등록 신청시 청구인이 100%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 및 본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점, 쟁점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