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4-서-3395 조세심판원 결정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은 2020.9.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광고대행업을 영위 중이며 지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 100%로 이루어져 있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9.14.∼2024.2.9.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2023.10.25. ∼ 2024.3.29.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위반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1) 그 결과, 조사청은 2020 ∼ 2022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총 OOO 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았고,

(2) 이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위반 및 대표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반에 대하여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3) 가공 및 과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과다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액은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는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2024.4.5.∼2024.4.11.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0사업연도 OOO원, 2022사업연도 OOO원) 및 2020년 제2기∼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0년 제2기 OOO원, 2021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2기 OOO원, 2022년 제1기 OOO원, 2022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22사업연도 경비 사적사용 부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4.4.9.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 청구법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B(Payments Gateway)사의 업무대행(영업대행 및 기타 기술지원 업무 등) 및 광고대행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① B사인 OOO등(이하 통틀어 ‘B사’라 한다)과 각 업무대행계약(이하 ‘B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의 병의원전용 광고사이트, 카카오페이, I 등에 가맹점 병원의 광고(배너광고)를 게시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계약(이하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가맹점 병원과 체결하였다.

<표1> B대행계약상 거래 및 수수료 지급구조

○○○

2) 청구법인은 B사의 영업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수취한다. B사는 가맹점을 대행하여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대금을 신용카드, 기타 지불수단의 발행자 및 사업자에게 청구하고, 지급받은 대금 중 전자결제대행 수수료(가맹점 수수료 및 장기무이자할부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가맹점에 대하여 정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2> B사 사업구조

○○○

(중간 부분은 분량 때문에 줄였습니다)

3) 고객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의료기관 매출분석 서비스, 무이자 할부 행사 프로그램, 수기 결제 서비스 등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B(대행)서비스를 사용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개인 병원 고객에게 ‘OOO 솔루션’이라는 통합적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중 병원이라는 업종 특성을 반영한 ‘의료기관 매출분석서비스’ 프로그램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으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며(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진보성)”이라는 특허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법인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이다.

나) 청구법인이 영업대행업무를 제공하고 있는 B사들은 가맹점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가맹점인 병원에서는 고객들의 진료비 결제에 있어 해당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병원의 매출 증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특히 미용 목적의 피부시술과 성형 등과 같은 비급여 항목의 결제에 유용하게 이용되었고, 더욱이 일정 금액을 선납입 후 서비스 제공 횟수에 따라 납입한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공받는 피부 미용 서비스와 치아 교정 서비스 등에 있어 무이자할부 서비스는 청구법인의 의료기관 매출분석서비스 프로그램의 고객 선수금 관리 기능과 함께 많이 이용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제공한 수기 결제 서비스는 2024년 현재에는 많은 B(대행)서비스업체에서도 가맹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부가서비스이지만, 청구법인의 창업 시점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는 청구법인에서만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부가서비스였다.

4) 청구법인의 B대행서비스는 일반적인 B서비스보다 추가된 양질의 서비스(의료기관 매출분석서비스, 무이자 할부 행사 프로그램, 수기 결제 서비스 등)를 실제로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B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공급대가 전체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사실에 부합되게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거짓 또는 거짓기재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나) 청구법인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이 B사업자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B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관계에 부합하는 금액을 기재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B사업자로부터 B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때에 B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 받았고, B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이 B사업자로부터 받은 공급대가에서 영업자 또는 영업법인에게 얼마만큼의 영업수수료를 떼어내어 지급하는지 여부는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사항으로서 영업수수료를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수수료)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나) 최근 대법원 역시, 면세점과 연계된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면세점에 제공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상위 여행사가 지급받은 수수료 전체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중 페이백 수수료가 차감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3.11.30.자 2023두52697 심리불속행 기각).

2) 청구법인은 병원관계법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공급대가로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그러한 거래사실을 기재한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며 거짓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B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B대행수수료와 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영업대행수수료의 요율 차이를 사업이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가진 법인으로, B(대행)서비스의 특성상 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영업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청구법인의 발생 비용은 병원 고객의 결제 대금과 관련 없는 고정비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더 많은 영업자를 유치하여 영업자들이 중개한 병원 고객에게 B(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다.

나) 하지만 청구법인은 그 규모상 충분한 물적·인적 네트워크를 가지지 못하여 직접 다수의 가맹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영업자의 병원 알선 및 중개 용역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영업자가 수행하는 알선 및 중개 용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3) 영업자와 알선 및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업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병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계속적인 마케팅 업무, 병원의 불만처리업무 등(이하 ‘Customer Service’라 한다)을 수행한다. 더욱이 병원 사무 등 업무보조를 담당하는 별도 법인인 병원관계법인의 알선 및 중개를 통하여 B대행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Customer Service는 병원관계법인이 제공하게 된다.

아래 <표9>와 같은 Off-line 결제화면 및 진료챠트 화면을 보면중간에 있는 화면은 결제를 위한 화면이고 뒷배경에 있는 화면은 병원의 진료비 관련 화면이다. 이 두 화면은 기본적으로 별도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화면으로, 두 화면, 즉 두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 경우 결제를 위해서는 진료차트에 있는 금액을 수기로 결제화면에 입력을 하여야 한다.

4) 결국 청구법인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 모두, 실제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합의한 공급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거짓기재 또는 거짓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

(다) 청구법인의 절세 컨설팅 홍보 자료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실제 세금 감소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1) 처분청이 사무실과 전산 일시 보관자료에서 확인하였다는 ‘OOO 홍보자료’ 등의 자료(이하 “절세컨설팅 홍보자료”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영업자들이 영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세무적인 관점에 있어 부정확하게 작성된 것이며 정확하게 계산한다 하더라도 실제 세금 감소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가) 구체적으로 절세컨설팅 홍보자료 상에서는 연 카드매출 OOO원의 병원을 가정하여 ① 카드수수료 2.4%의 F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이하 “① F 단말기 이용”이라 한다)의 병원 현금유입액과 ② 카드수수료 8%의 B단말기를 이용하고 이 중 4.7%의 영업대행수수료를 영업자가 수령하는 경우(이하 “② B단말기 이용”이라 한다)에 있어 병원과 영업자의 현금유입액 합계액을 비교하면서 ② B단말기 이용하는 것이 연 OOO원 만큼 유리하다고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절세컨설팅 홍보자료에서 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개인 소득세율인 46.40%는 소득세법상 존재하지 않는 세율이며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 영업수수료를 수령한 영업법인의 경우 해당 현금을 개인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개인 영업자의 경우 수당 수령시에 3.3%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영업대행용역에 대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으로 다음 연도 5월까지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해당 소득세 추가 부담액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해당 자료는 비세무 전문가가 임의로 작성한 부정확한 자료인 것을 알 수 있다.

<표9> 절세컨설팅 홍보자료

○○○

나) 만약 동일한 가정 하에서 실제 현금유입액을 계산하는 경우 ① F 단말기 이용 시에 병원은 2.4%의 카드 수수료와 매출에서 카드수수료를 차감한 개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하여 OOO원의 세후 현금유입액을 얻게 된다. 또한 ② B단말기 이용 시에는 병원은 8%의 카드수수료와 매출에서 카드수수료를 차감한 개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하여 OOO원의 세후 현금유입액을 얻고 영업대행용역을 제공한 개인(또는 영업법인)은 영업대행 수수료로 수령한 OOO원(OOO X 4.7%)에 개인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OOO원의 현금유입액을 얻어 총 OOO원(OOO원 + OOO원)의 세후 현금유입액을 얻게 된다. 따라서 ② B단말기 이용시의 현금유입액은 ① F 단말기 이용시의 현금유입액보다 OOO원 적게 계산되므로, 오히려 병원이 ① F 단말기를 이용하는 것이 ② B단말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므로 절세컨설팅 홍보자료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0> 절세컨설팅 홍보자료 예시에 대한 세액계산 자료

○○○

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개인 병원의 경우 담당 세무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담당 세무사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 실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점은 개인 병원의 입장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므로 해당 절세컨설팅 홍보자료로 인하여 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청구법인의 B(대행)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1) B수수료 거래 관련 부인 관련

가) 조사청에서 확인한바, 일반적으로 병·의원에서 B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부담하는 평균 결제대행 수수료는 2%∼3%이나, 청구법인 등이 가맹점을 연결하여 수수하는 결제대행수수료는 8%로 청구법인 등과 거래하는 병·의원들은 타 가맹점 대비 고율의 결제대행 수수료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었다.

조사 착수 당일 사무실 내에서 절세컨설팅 홍보자료가 확인되었으며, 전산예치자료에서도 아래 <표11>과 같은 절세컨설팅 홍보자료 확인되었다.

<표11> 절세컨설팅 홍보자료

○○○

나) 청구법인은 5개 B업체와 조사기간(2018∼2022년)동안 거래를 하였으며, 영업대행수수료를 아래 <표12> B업체와의 거래흐름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거래하며 ㈜I 등 B업체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12